중국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연료 제품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북한 내부에서 사용 중인 연료성 유류는 모두 밀수품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통계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2022년 9월과 10월, 11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갱신된 중국의 9월 정제유 공급량은 1천197.38t, 약 9천974.175배럴로 표시됐고, 10월엔 1천369.58t, 1만 1천408.601배럴로 집계됐습니다.
또 11월에 공급한 정제유 양은 2천141.64t, 1만 7천839.861배럴이었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10만5천321.69 배럴로, 유엔의 연간 대북 허용치 50만 배럴의 21.06% 수준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9~11월 정제유 공급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윤활유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 윤활유용 기유 등 모두 비연료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해관총서의 이 기간 북중무역 자료를 살펴봐야 알 수 있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의 총합은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된 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중국이 비연료성 유류 제품(HS코드 27)의 대북 수출량을 단순히 t단위로 합산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앞서 VOA는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와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자료를 비교해 중국이 유엔에 보고한 대북 정제유 양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연료성 유류가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에 유류를 수출해 온 또 다른 나라인 러시아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0’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유일한 유류 공급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모두 지난해 연료성 유류를 북한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현재 북한에 유입되는 유류 제품은 모두 밀수 등 불법적인 경로를 거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중간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북한 유조선 16척이 27차례에 걸쳐 약 45만 8천898배럴에 해당하는 정제유를 남포 시설로 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간 허용치의 약 90%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유류 반입이 이뤄졌다면 그 양은 허용치 50만 배럴을 크게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유엔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2월 2일 현재 중국은 작년 12월 공급량에 대한 보고를 이미 마쳤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작년 10~12월에 이미 보고했어야 할 9월과 10월, 11월 공급량을 최대 3달이 늦은 2월 1일에야 보고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