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간소화된 새로운 제재면제 신청서 양식을 공개했습니다. 제재위는 미국 주도로 지원 단체들의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4쪽 분량의 ‘1718위원회 제재 면제 신청서’ 양식을 공개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모두 32개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신청 단체는 해당 항목에 체크하거나 간략한 설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사업명과 지원 장소, 수혜자, 북한 내 협력단체, 발주처, 코로나 여파 등에 따른 예외적 제재 면제 기간 필요 여부 등입니다.
또한 지원 후 기대 효과, 은행 채널, 배분 장소와 계획, 지원 물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에서 20년 넘게 대북 지원 사업을 벌여온 한 구호 단체 측은 13일 VOA에 “기존의 서한 유형의 신청서가 새로운 제재 면제 신청 양식보다 더 구체적이었다”고 말해 기술적으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미국 주도로 지원 단체들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재위는 미국의 요청으로 신종 코로나로 대북 인도주의 제재 면제 절차를 쉽게 하고 검토 기간은 단축하는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제재 면제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면제 기간 중 한 번만 가능했던 지원 물품 수송을 면제 기간 내 3차례에 나눠 보낼 수 있게 한 겁니다.
제재 면제 신청 처리 기간도 이틀 정도로 단축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유엔 안보리는 모든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은 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제재로 인해 물품이 제때 선적되지 못하거나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새 결의가 인도주의 지원 단체에게 확실성과 명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유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가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모든 제재에서 인도주의 지원을 면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We’ve always provided mechanisms for gett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DPRK. The impediment to humanitarian assistance there is the DPRK government itself, not the sanctions regime.”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항상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도구를 제공해 왔다”며 “인도적 지원의 장애물은 제재 체제가 아니라 북한 정부 자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VOA에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별개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의 과도한 봉쇄 조치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