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1년' 평화 촉구 유엔총회 결의안 추진...중국-이란 '대이란 제재 해제' 요구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에 맞춰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3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양국은 서방의 대이란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인들의 의료보조금을 삭감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15일 중국 내 몇몇 도시에서 발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이 다음 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특별 총회를 열고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특별 총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1년이 되는 하루 전날인 23일로 예정됐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현재는 초안이 작성된 상태인데요. 결의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통합과 영토 보전을 보장해 평화에 이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또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전면 철수와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유엔과 회원국들에는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해당 결의안이 총회에서 채택될까요?

기자) 네. 결의안 채택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이전에도 몇 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내용의 유사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도 유엔 총회가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죠?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유엔 총회는 며칠 후인 3월 2일, 러시아 병력의 즉각적인 철수와 정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141대 5로 통과시켰습니다. 총회는 3월 말에도 우크라이나 내 인도주의적 위기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0, 반대 5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193개국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인 만큼 국제 사회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정치적 무게를 지닙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회원국이 찬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과는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있지만, 번번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우크라이나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EU가 총 12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EU 27개 회원국이 논의하고 있는 이번 10차 제재는 특별히 러시아의 군사 장비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러시아군이 군사 장비를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막겠다는 취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안에는 드론, 미사일, 헬리콥터, 열 카메라 등 러시아 무기 체계에 사용될 가능성이 주요 부품에 대한 신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이 안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된다면, 러시아 전장에서 발견되는 모든 기술 제품에 대한 금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EU가 이란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다고 하죠?

기자) 네. 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 드론 제공과 관련해 이란 기업 7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곳들인데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란 혁명수비대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 공격에 사용되는 ‘샤히드’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알래스카 근처 상공에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출현했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러시아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여러 대가 지난 13일, 알래스카 인근 국제 공역 상공에 출현했다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에 의해 차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NORAD는 14일 자 성명에서, NORAD는 러시아 공군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으며, 2대의 F-16 전투기가 출격해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영공에 진입하지는 않은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NORAD는 성명에서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 진입하지 않았으며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이번 비행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관하며, 최근 북미 상공에 출현했던 수상한 비행 물체들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러시아 국방부는 일상적인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전략폭격기 2대와 전투기 2대가 편대를 이뤄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국제 수역 상공을 비행했으며 장거리 비행에서 중립적인 지역을 지나가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이 마무리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6일로 사흘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라이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14일 진행됐고요. 양국은 16일 정상 회담 내용과 양국의 입장을 담은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공동 성명의 주요 내용부터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서방의 대이란 제재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른바 이란 핵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채택된 것이라고 명시하고,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모든 제재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면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이란과 주요 6개국 간에 체결된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이란과 유엔 안보리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독일이 이란 핵 문제에 관해 도출해 낸 합의입니다. 이란은 핵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대가로 서방은 이란에 부과했던 제재를 풀어준다는 게 골자인데요. 하지만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면서 사장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 복원 의지를 보여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4월부터 미국 정부는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간접 협상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공동 성명에서, 이란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합의를 구성하는 핵심 내용의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동 성명에 담긴 주요 내용,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네. 공동 성명에는 “중국은 이란의 내정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과 이란의 안보와 안정성 훼손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란은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할 것이라며 중국이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양국은 또 성명에 전자 상거래와 농업 부문을 비롯한 경제 협력과 정치, 안보∙국방, 교육∙문화, 국제∙지역 등 5개 분야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 입장도 담았습니다.

진행자)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건 처음 있는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또한 이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건 지난 2018년 6월, 하산 로하니 당시 대통령 방문 이후 4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시진핑 주석을 이란으로 초청했고요. 시 주석은 적절한 때 방문하겠다며 이를 수락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6년 중동 순방 중 이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중국과 이란 관계가 껄끄러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과 GCC는 공동 성명도 발표했는데요. 성명에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활동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각각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의 맹주로 서로 적대 관계인데요. 당시 이란은 이에 반발해 이란 주재 중국대사를 소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우한시와 다롄시에서 노인들이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랴오닝성 다롄에서 15일 노인 수백 명이 의료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인들이 거리에서 시위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노인들은 ‘인터내셔널가’를 부르고 일부는 “반동 정부를 타도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우한에서는 지난주에도 같은 시위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은퇴한 노인들 의료보조금이 얼마나 삭감된 겁니까?

기자) 네. 현행 중국 의료보장 체제 아래서는 보조금 일부는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일부는 의료비 지급을 위한 중앙배정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방 정부들이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돈을 대폭 삭감해서 여기서 줄인 돈을 중앙기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한 같은 경우는 매달 개인 계좌로 가는 돈이 약 42달러에서 12달러로 70%나 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례보조비도 기존 최대 약 1만 달러에서 약 4천 400달러로 줄었습니다.

진행자) 지방 정부들이 노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왜 삭감한 건가요?

기자) 네. 정부 당국은 이 조처가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조처는 매달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보조금을 줄이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료보험 개혁이 진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시위에 나선 노인들 생각은 다른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관리들이 노인들 의료보조금을 줄여서 코로나 강제 검사와 다른 방역 조처에 들어간 막대한 돈을 회수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몇몇 언론도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재정난에 직면한 지방 정부들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한에서 진행된 시위에 참석한 한 60대 노인은 VOA에 “개혁 목적이 사람들을 더 잘살게 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면서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은 우리 돈을 가져가고 우리가 받을 돈을 줄이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시위에 대해서 지역 당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우한시 같은 경우는 경찰이 시위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 모습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우한시는 지난주 처음 시위가 발생했을 때 성명을 내고 “개혁 이후에 중앙배정기금 규모가 커지고 보험금 지급 능력이 강화될 것이며 질병에 대한 보호가 더욱 포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회 통제가 철저한 중국에서 가두시위를 보기가 흔한 일은 아닌데요. 지난해 말부터 시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장기간 시행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중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결국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했는데요. 이번 은퇴 노인들의 시위가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