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제 운용연습을 실시하고 북핵 위기 발생 상황을 대비한 양국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미국의 핵 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22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8차 미한 확장억제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2022년 11월 3일 제 54차 미한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매년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번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During the 54th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November 3, 2022, the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U.S. Secretary of Defense pledged to conduct a DSC TTX annually. This TTX is the first to be conducted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ROK President Yoon Suk-yeol.”
미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은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 발생 상황을 대비해 미한 양국의 대응 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입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핵 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가 공동으로 미국 대표를 맡았으며,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한국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연습에 미한 국방부 관계자와 군 장교, 외교관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외교부를 비롯해 미국의 국방부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 등 미한 국방･외교 핵심당국자가 자리했으며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태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공격적인 핵 정책과 핵 역량 진전에 따라 이번 연습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 무기 사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Given the DPRK’s recent aggressive nuclear policy and advancements in nuclear capabilities, the TTX scenario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the DPRK’s use of nuclear weapons. The U.S. and ROK delegations focused their discussion on Alliance deterrence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otential options for responding to DPRK nuclear weapons use. Both sides discussed various options to demonstrate the Alliance’s strong response capabilities and resolve to respond appropriately to any DPRK nuclear use.”
이어 “미국과 한국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의 억지력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선택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며 “양측은 어떠한 북한의 핵 사용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역량과 결의를 보여주는 다양한 옵션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미국 혹은 미국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한 사실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동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The U.S. side highlighted that 2022 Nuclear Posture Review states that any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at regime. Both sides affirmed that the Alliance stands ready to respond to the DPRK’s nuclear threats.”
아울러 “참석자들은 한국의 참단 재래식 역량 개선이 억제력을 강화한 사실을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대표단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핵 억제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비핵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Participants highlighted that improvements in the ROK’s advanced conventional capabilities have strengthened deterrence. As such, the delegations discussed how best to leverage ROK non-nuclear capabilities to support nuclear deterrence against DPRK nuclear threats. Both sides concurred on the need to continue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through robust consultative mechanisms and crisis communication, as well as information-sharing, and joint planning and execution.”
그러면서 “양측은 강력한 협의 메커니즘과 위기 시 소통, 정보 공유, 공동기획과 실행을 포함해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에도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양측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과 같은 행사가 동맹 역량의 활용과 강화에 관한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양국 대표단은 북한의 핵 사용을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과 더불어 정전 기간 동안 잠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러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기존 협의 매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대한 중요한 가치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Both sides agreed that events such as the DSC TTX contribute to improving mutual understanding regarding the utilization and enhancement of Alliance capabilities. The delegation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joint efforts to deter the DPRK’s nuclear use, and the crucial value in preparing potential response measures during armistice and reinforcing existing consultation mechanisms to execute those measures. The ROK and U.S. delegations agreed to report to the U.S.-Korea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and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on the outcome of discussions conducted during the DSC TTX. Additionally, both sides agreed to reflect the strategic approaches discussed during the DSC TTX in the ongoing revisions of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 and to conduct follow-on TTXs involving political, military, and interagency participants in the near future to continue the joint planning and coordination process.”
이어 “한국과 미국 대표단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미한 안보협의회(SCM)에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기간 진행된 논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연습에서 논의된 전략적 접근법을 개정 중인 미한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조만간 정치, 군사 그리고 각 부처별 참석자가 참여하는 후속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실시해 공동 기획과 조율 과정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미한 대표단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다음날인 23일 미국 조지아주 해군 잠수함기지인 ‘킹스베이’의 핵 잠수함 훈련 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Following the DSC TTX, the U.S. and ROK delegations visited U.S. nuclear submarine training facilities located at Naval Submarine Base Kings Bay in Georgia. Rear Admiral Thomas R. Buchanan, Commander of Submarine Group 10, explained the mission of Ohio-class nuclear-powered ballistic missile submarine (SSBNs), and emphasized that SSBN forces operated by the U.S. are a key means of providing U.S. extended deterrence to Allies.”
국방부에 따르면 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미한 대표단에게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의 임무를 설명하며, 미국이 운용 중인 SSBN 전력이 동맹에 대한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대표단의 핵잠수함 훈련기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은 북한의 강압과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과 개념, 배치, 훈련, 맞춤형 선택지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ROK to ensure an effective mix of capabilities, concepts, deployments, exercises, and tailored options to deter and, if necessary, respond to coercion and aggression by the DPRK.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field flexible nuclear forces suited to deterring regional nuclear conflict, including the capability to forward deploy strategic bombers, dual-capable fighter aircraft, and nuclear weapons to the region.”
또한 “미국은 전략폭격기와 이중용도 전투기 그리고 핵무기를 역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해 역내 핵 분쟁을 억제하는 데 적합한 유연한 핵 전력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