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장관급 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국정원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2019년 11월 탈북한 북한 선원 두 명을 법적 근거 없이 닷새 만에 강제북송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 등은 당시 북한 선원들이 망명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국정원과 통일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서 전 국정원장은 북한 선원들이 망명 요청을 한 사실을 조사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진행 중인 조사가 모두 끝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 한국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명 의사를 밝힌 만큼 진정성이 없었고 외국인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