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정권을 대리해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개인과 기관에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첫 대북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2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 혹은 조선노동당의 기관, 기구 또는 통제 주체인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칠성무역공사는 북한 정권을 대리해 외화를 벌고 정보를 수집했으며 정보요원에게 위장 신분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선백호무역공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예술과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을 창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2개 기관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를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행정명령 13687호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북한 정부 관계자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는 북한 국적자 황길수와 박화성 그리고 이들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 설립한 회사인 ‘콩고 아콘드’도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황길수와 박화성이 민주콩고 지방정부의 건설과 동상 건립 사업을 수주해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이 카메룬 은행의 민주콩고 지점에 미국 달러용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 정권에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대통령 행정명령 13810에 의거해 제재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번 제재는 미국 정부의 올해 첫 독자 대북 조치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2022년 총 9번에 걸쳐 43건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제재가 부과된 기관 3곳과 개인 2명 중 4개 대상은 이미 유럽연합(EU)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앞서 EU이사회는 지난해 4월 칠성무역회사와 백호무역회사, 그리고 황길수와 박화성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했다며 제재한 바 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안보와 역내 안정을 위협한다”며 “미국은 불안정을 조장하는 이런 활동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 정권의 글로벌 불법 네트워크를 겨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차관]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reaten international security and regional stability.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targeting the regime’s global illicit networks that generate revenue for these destabilizing activities.”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과 이들 간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