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올해 전 세계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했고 거액의 보상금을 제공했으며 40여 건의 독자 대북제재도 단행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단행하는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 등을 통해 민사와 형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온 최근 몇 년의 활동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스페인 국적자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 씨와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 씨에 대한 대배심 기소입니다.
미국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올해 4월 카오 데 베노스 씨와 엠스 씨가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콘퍼런스를 주관하고 북한에 관련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암호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의 방북을 부추겼고, 이후 콘퍼런스에서 북한 청중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하며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으로, 최대 형량이 20년입니다.
카오 데 베노스 씨 등에 대한 기소 사실이 공개된 지 약 한 달 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들에 대한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올해 5월 18일 공개된 이들 2명에 대한 공개 수배 전단에는 신상정보와 함께 구체적인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현재 카오 데 베노스 씨와 엠스 씨 모두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엠스 씨는 올해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체포돼 신병 인도 허용 여부에 대한 현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올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피소되기 전 미국 정부와 거액의 벌금에 합의한 기업은 2곳입니다.
호주의 물류기업인 ‘톨 홀딩스’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제재 대상 국가와 2천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올해 4월 613만 달러의 벌금액을 내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보상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 카드’도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와 연계된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선불카드를 전송한 혐의가 적발돼 11만6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법무부 외 다른 부처들도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을 압류한 사례가 특히 주목됩니다.
CBP는 27일 보도자료에서 이달 5일부터 징더무역(Jingde Trading Ltd.), 릭신식품(Rixin Foods. Ltd.),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Zhejiang Sunrise Garment Group Co. Ltd) 등 3곳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가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을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을 위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3월에도 중국 스포츠 의류 회사 ‘리닝’이 만든 제품들을 북한 노동력 사용 혐의로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는 제 3국 국적자에 거액의 보상금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미 국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으로 운송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 씨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 테러자금 조달과 대량살상무기 획득, 제재 회피 등에 대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이날 궉기성 씨의 소재 파악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최대 5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폴 휴스턴 국무부 외교안보서비스국(DSS) 위협조사∙분석 담당 부차관보는 당시 워싱턴 DC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와 관련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휴스턴 부차관보] “Today, for the first time, we are highlighting an individual Kwek Kee Seng under this reward… As alleged, Kwek is engaged in an extensive scheme to evade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sanctions by shipping fuel to the DPRK in violation of US law.”
휴스턴 부차관보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처음으로 개인인 궉기성에 주목한다”면서 “궉기성은 미국 법을 위반하며 북한에 연료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광범위한 음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을 특정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도 작년보다 더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월 북한 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올해 총 9번에 걸쳐 43건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총 1차례, 9건의 대북제재를 부과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올해 독자 제재 상당수가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조치라고 밝혀 북한의 추가 도발에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관련해 계속해서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We’re always looking for individuals who would be appropriate to be sanctioned under our various authorities, including those authorities that are targeted at the DPRK’s ballistic missile program,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t’s WMD program more broadly.”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다양한 제재 권한의 집행 대상이 될 적절한 개인을 항상 찾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더 광범위하게는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 권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북한과의 거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다수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개인과 기관 등에 유엔 제재와 별도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도 따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