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상원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재발의

미국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발의에는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에는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새 회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외교 정책 의제’의 일환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루비오 의원은 국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 인권을 옹호하는 내용의 6개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U.S. Senator Marco Rubio (R-FL) reintroduced six bills that would counter the growing threa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both at home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as well as uphol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루비오 의원과 케인 의원은 지난 회기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5월 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7월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이 발의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외교위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되면서 지난 회기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연장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의회는 지난 2018년에도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겨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그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 돼 연장됐습니다.

한편 새 회기에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 김 의원은 지난 1월 말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할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영 김 의원] “ We're looking at the right timing right now again...We want to make sure there is enough members and this becomes a bipartisan legislation that has a greater chance of getting it through the final process. So I'm hoping to do this, hopefully in the in the first six months of this year if not definitely, you know, hopefully sometime summer, fall.”

김 의원은 법안이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고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은 초당적 법안이 되길 원한다며, 따라서 6개월 안에 아니면 여름이나 가을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재발의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