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오는 17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바니아가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알바니아대표부는 10일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비공식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아대표부] “We confirm that Albania and the United States as co-penholders of the Human Rights in the DPRK for the year 2023 are co-organizing an Arria Formula meeting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Friday, March 17. The Arria will highlight the ongoing violations and abuses of human rights by the DPRK and will underscore how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re inextricably linked with the threats to peace and security posed by the DPRK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알바니아대표부는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2023년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미국과 알바니아가 3월 17일 금요일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아리아 포뮬러 회의를 공동 개최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관련 쟁점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입니다.
알바니아대표부는 “이번 아리아 회의는 북한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강조할 것이며,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과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제기되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관행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상기했습니다.
[알바니아대표부]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found in its 2014 report that the DPRK's human rights practices amounted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e UN Secretary-General’s July 2022 report on human rights in the DPRK describes significant concerns, including the “widespread and systematic use of torture,” “ lack of meaningful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severe penalties for distributing foreign media content”, and “absolute denial of the freedom to express views or criticism of the Government” as well as of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또한 유엔 사무총장의 2022년 7월 북한인권 보고서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고문의 이용”과 “정치 과정에서 의미 있는 대중의 참여 부재”, “해외 미디어 콘텐츠 배포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 종교의 권리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 등 중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북한 정부가 설치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인권 존중의 중요성과 상황을 조명해야 하는 필요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매일 이 같은 문제에 관해 노력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바니아대표부] “This meeting is very important also to bring to everyone's attention the significanc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need to shed light on the situation, despite the barriers set by the DPRK Government and to encourage those to work every day on these matters. Human Rights are a major universal concern.”
알바니아대표부는 “인권은 세계적인 주요 우려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9일 비공개 방식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의제 외 토의사항(AOB)’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논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1개 나라는 이날 회의에 앞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인권 전문가들은 안보리가 약 3개월 만에 다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0일 VOA에 “미국과 알바니아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북한의 무모하고 호전적 행태가 김정은 정권의 조직적이고 만연한 권리 유린이 가능하도록 만든 책임 면제 때문이라는 점을 올바르게 평가했다”며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The US and Albania correctly assessed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reckless, war-like behavior towards its neighbors is enabled by the impunity from accountability made possible by the Kim Jong-un regime’s systematic and pervasive abuses of rights. This meeting should be used as the first step to assemble a strong, determined coalition of states prepared to campaign for ongoing action that will protect the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들의 연합을 구성하는 첫 단계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한 지금이 북한의 인권을 국제사회의 우선순위에 두기에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Over the past several years, it’s been the long suffering North Korean people who were forgotten, and ignored by the shameful realpolitik calculations of then Presidents Trump and Moon Jae-in seeking to do deals with Pyongyang. With new leadership in both Washington and Seoul, the time is right for a concerted international effort to put North Korean human rights at the top of the agenda in dealings with North Korea.”
“지난 몇 년 동안 북한과의 합의를 모색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수치스러운 정치적 계산으로 잊혀지고 무시된 것은 장기간 고통 받은 북한 주민”이라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미국과 한국 모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북한 인권을 북한을 다루는 의제의 맨 위에 올려놓기 위해
국제적으로 일치된 노력을 펼칠 좋은 때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안보리가 이례적으로 3월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t is a little odd because there’s always a session in Geneva about this time of year, about March. And
December 10th, there’s Human Rights day and we have Security Council Sessions. But It’s very encourag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taking the initiative and pressing the human rights issues.”
킹 전 특사는 VOA와의 통화에서 매년 3월경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 관련 회의가 있고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는 안보리에서 관련 회의가 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3월에 안보리에서 비공식 회의가 개최돼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인권 문제를 압박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을 중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My assumption is that within a month or two months at most, uh, that confirmation process should be finished and then that person could be involved that, you know, It show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now pressing forward to emphasize human rights again with North Korea.”
특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의 인준 절차가 적어도 두 달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특사가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에 나서며 더 많이 관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6년간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국무부 인권 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지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