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상이 16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한반도 동해상으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한국 대통령]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ICBM 발사를 언급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대응과 관련해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정상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그런 차원에서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 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북한 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으로, 양국이 수집하고 보유한 관련 정보를 서로 보완하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이 2018년 10월에서 11월 사이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부터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폐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 등을 감안해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조건으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한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이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한일 간 갈등 현안이었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최근 제시한 3자 변제 방안이 한일 관계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이날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 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토대를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법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만약 구상권이 행사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발전하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10월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 외교 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포함된 공식 합의문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양국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경제·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1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12년만의 일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