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한 해당 분야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외교부는 인공위성 분야 감시대상품목으로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 등 자세제어 장비, 태양전지판과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77개를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물품들을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목록을 주요 우방국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세탁과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개인은 리영길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관리,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 연변실버스타의 최고경영자(CEO)로 북한 IT 인력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등입니다.
기관은 북한 최상급 검찰기관인 중앙검찰소와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북한을 대리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인 탄 위 벵(TAN Wee Beng)과 그가 대표로 있는 2개 회사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VOA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