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는 21일) 외교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해 지소미아 지위를 정상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으로 지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당시 문재인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로 운영은 되지만 법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가 완전히 정상화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한일·미한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