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이 중요한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인권 유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을 압박할 국제적 연대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100여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HRW)는 4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것을 반기면서도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as done a very thorough and comprehensive job in documenting the absolutely reprehensibl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ay in and day out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fundamental problem i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so bad that it is hard to know where to start in trying to fix it.”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4일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정부가 매일 매일 자행하는 절대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인권 침해를 매우 철저하고 포괄적으로 기록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자국의 인권 상황을 부인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제 국제사회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북한의 무시를 종식시키기 위해 강하게 압박할 준비가 돼 있는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연합을 시급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What needs to happen now 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urgently build the widest, most diverse coalition of states who are prepared to push hard to end North Korea’s defiance of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and a comprehensive push for political pressure and targeted economic sanctions that will really force the leaders in Pyongyang to change course. It’s a huge challenge but almost all the world is united behind the recognition that North Korea is like hell on earth for its people, and the systematic and pervasive rights abuses there must stop.”
또한 실제로 북한 지도자들이 방향을 전환하도록 강요할 정치적 압박과 표적 경제 제재를 위한 포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것은 큰 도전”이라며 “하지만 거의 모든 세계가 북한은 주민에게 지옥과 같은 곳이며, 그곳에서 자행되는 체계적이고 만연한 인권 유린이 중단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단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이 5년 만에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복귀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And, it is clear that the return of South Korea to the ranks of governments advocating for rights reforms in the DPRK has helped add momentum to the international campaign for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
한국이 북한의 인권 개혁을 옹호하는 대열에 복귀한 것은 북한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에 추진력을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4일 VOA와의 통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t’s very important that the HRC continues to pass resolutions on DPRK human rights every year because otherwise you’d end up with a perception that things are okay in the DPRK.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continues to be terrible.”
여전히 끔찍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북한 내부 상황이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 내부 상황을 더욱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의안 채택은 중요한 조치라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한 한국이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큰 힘을 불어 넣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징적인 조치를 넘어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에 대한 모든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개선의 시작점은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면서 정치범수용소 등을 찍은 위성 사진과 인권 유린에 대한 탈북자 증언 외에 유엔 관계자와 인권단체들의 현장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