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당국의 기밀문건이 유출되면서 한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사태가 미한 관계에 불러올 파장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간 광범위한 연대 강화 속에서 한 번의 문건 유출 사태로 공동 이익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압박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정상 차원의 결단을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석좌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VOA ‘워싱턴 톡’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 연방수사국은 기밀 유출 피의자를 체포했는데요. 문서엔 미국의 적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각국이 우방을 포함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닌 건가요?
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연구소 아태 석좌) 거의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탐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 능력만 있다면요. 그리고 디지털 통신의 시대에는 매우 다양한 매체에서 훨씬 더 쉽게 신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매우 가까운 동맹이고 이미 깊숙이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걸 고려할 때 유출된 대화에서 새로 드러난 내용은 없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그 대화가 대중에 공개됐고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탄약을 제공하도록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어느 정도 압박하는 게 드러난 점입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파악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비공개 채널을 통해 미국이 아주 많이 사과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양국 모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국가안보 목적이 없는 한 가까운 우방과 동맹의 정상을 감시하지 않겠다고 정보 당국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재발 방지 약속은 지키기 어려운 걸까요?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걸 보니 그런 약속은 지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게 첩보활동의 목적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시했는데도 별다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걸 강조하고자 합니다. 놀랄 만한 내용도 확실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드러난 내용 대부분은 정보 수집보다는 공개된 내용 분석을 통해서 얻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유출을 통해선 그저 미국의 목표가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국 정부는 서로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국 당국자들은 애초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가 나중엔 대부분의 문서가 조작됐고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한국의 반응을 어떻게 보시나요?
크로닌 석좌) 우선 이스라엘, 이집트 등 이 문서와 연관된 다른 나라들도 문서가 정확하지 않다며 그 영향을 축소했다는 걸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안을 축소하고 원래의 정보 영역으로 되돌리는 게 일반적 관행인 것 같습니다. 정보계의 ‘통행 규칙’ 같은 것이죠. 저는 미국이 한국을 도청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호정보의 시대에는 전 세계 곳곳에 통신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대중이 보기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출된 문서에 정확히 신호정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죠.
크로닌 석좌) 신호정보는 어떤 종류의 신호를 탐지했다는 뜻입니다. 꼭 도청을 뜻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친구에게 전화해 회의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말하는 것도 신호정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언론에 다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조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한국이 포탄 제공에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교전 당사자들에게 평화적인 군사 장비만을 제공하라는 한국 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은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길 원치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돕겠다고 나설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문제엔 한국이 보호해야 할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관리들이 이 문제를 매우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며 저는 미한 관계를 매우 낙관합니다.
진행자) 폴란드 총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낼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많은 분야에서 협조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내라는 부담까지 줘야 할까요?
스나이더 국장)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결정은 국제적 압박이라는 관점에서 규정돼 있고 폴란드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했죠. 저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를 수호하고 세계에서 중추적 국가가 되는 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을 국제적 지도국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고 이를 보여주길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억압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압박과 관계없이 한국이 관련법을 조정해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미국에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스나이더 국장) 이미 어떤 형태로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군수품이 폴란드나 미국으로 어떻게 유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추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량 보충은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제공하기 위한 간접 지원입니다. 이번 문건 유출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추가 군수품을 얼마나 긴급히 필요로 하는지 드러났습니다. 전장의 필요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 크게 압박받을 것이고 한국도 그런 필요를 채워 줄 방법을 찾으라는 압박을 간접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진행자) 폴란드 총리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일종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외교적 경제적으로 보복할 때 미국이 실제로 한국에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크로닌 석좌) 미국이 한국에 안보를 제공하지만 분명히 무제한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보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게 할 방법을 파악하는 게 한국 국익에 부합합니다. 러시아의 승리는 한반도와 아시아 전체에 매우 나쁜 미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토 기준에 맞고 장비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155mm 포탄을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는 한국이 포탄을 직접 제공하거나 최소한 미국 내 재고량을 보충할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도 비축분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제재나 에너지 부족으로부터 한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더 많은 군사 장비를 제공할 경우 북한의 안보 강화를 막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북한은 최근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그런 진전에 큰 역할을 했고요. 러시아는 이미 막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런 일을 더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토대로 한국이 정책을 세워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면 아시아 안보와 억지력에 매우 나쁜 징조라는 점에서 한국의 국익에 기초해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진행자) 일부 한국인들은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동시에 악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한국인들의 두려움은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 때 미국이 한국을 위해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 한국엔 보복 위험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사태의 교훈은 한국이 그런 보복을 견딜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 관계가 큰 비용과 압박에 직면한 게 매우 분명하지만 한국과 동유럽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와 군수품 관련 기회가 그런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진행자) 한국 야당은 미국이 한국을 도청했다며 보안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기밀문서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여론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크로닌 석좌) 물론 야당은 국민 여론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서 미국이 사과하고 진상 조사에 나서게 하길 바라겠죠. 미국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정보 공유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하지만 국내용으로 이번 사태를 과장하는 것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킬지 알아내는 게 야당과 여당 모두에 이익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매우 핵심적인 동맹이기 때문에 한 번의 문건 유출 사태로 공동 이익이 훼손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 표준, 기술, 세계 속 아시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한 번의 문건 유출보다 훨씬 큰 차원입니다.
진행자) 스노든 사태 때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을 규탄했고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독일, 브라질과 다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그들만큼 강력하게 항의했다면 미한 동맹이 훼손됐을까요?
스나이더 국장) 그 나라들과 미국의 관계와 2023년 미한 동맹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미한동맹은 매우 긴밀하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는 이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이미 광범위하게 논의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한국이 국빈방문으로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할 훌륭한 기회를 맞았다는 점에서 많은 것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빈 방문 가운데 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집중하고 있는 모든 현안은 신뢰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도감청, 확장억제, 그리고 IRA, 반도체 지원법 관련 경제 문제는 과연 미국을 한국에 손해를 입히지 않을 파트너로 신뢰할만한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이 모든 분야에서 그런 신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문서가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미한 간 광범위한 정보 공유 합의를 맺을 좋은 기회라고 최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될까요?
크로닌 석좌) 미국이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 정보 공유 동맹과 맺은 관계를 보면 그들은 서로를 정탐하지 않습니다. 함께 공개 정보를 분석하고 공개적으로 대화하죠. 미한 동맹도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이 같은 정보 협력을 맺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이버 안보에서 북한 같은 나라들에 공격적 사이버 작전을 펼치면서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추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사이버 전쟁을 기꺼이 이용하는 다른 나라들도 겨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 사이버 활동을 선별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북한의 ICBM 개발용 불법 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화폐 탈취와 해킹,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허위 정보 유포를 겨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나이더 국장이 말했듯이 우리는 신뢰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이버 협력의 근간과 체계를 정상회담에서 제시하고 천천히 신뢰와 역량을 강화하면서 협력도 확대해야 합니다.
진행자) 한미일 안보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문건 유출 사태가 세 나라 정보공유 심화 가속화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크로닌 석좌) 이번 사태가 일부 정보공유 협력을 늦출 수는 있어도 실시간 미사일 방어 정보공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화성-18형이 발사되면 그 미사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는 게 미한일 모두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화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명백히 이익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전쟁 중인 나라에 포탄을 제공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계속 서로 비밀로 하면서 정보 공유를 망설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종류에 달렸습니다. 기밀문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 미사일 자료에 대한 협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행자) 이번 기밀문건은 북한 화성-17형 ICBM의 기기 장치 점검 시험과 관련한 정보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문건엔 북한이 2월 열병식에서 작동하지 않는 체계를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실렸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스나이더 국장) 북한은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를 주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전경고 시간을 어느 정도로 잡는지 들여다볼 기회였고요. 화성-18형 실험으로 북한의 고체연료 기술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을 실험 중이고 향후 실전 배치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과연 발사 전 사전경고 시간이 줄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확실히 우려되는 점이고 북한도 주목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북한의 열병식을 종이호랑이로 간주한다는 것을 북한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역량보다 과장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확장억제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인데요.
크로닌 석좌) 두 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복잡하죠?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주장과 실제 역량 사이엔 격차가 있습니다. 북한은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억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것이고요. 여러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탁상훈련을 실시한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무기를 쓸 수 없도록 미국이 모든 단계에서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더 많은 종류의 협력을 구상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화성-18형 발사는 또 하나의 미사일을 바다에 떨어뜨린 시험이었습니다. 누구를 타격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그런 프로그램을 갖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그런 무기 사용을 억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진행자)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진 외교장관은 유출된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됐고 위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 문건이 조작됐다고 말해버리는 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한국 사이에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된 발언이었을까요?
크로닌 석좌) 이 대화를 다시 비공개로 돌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양쪽의 이익에 부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건들이 순차적으로 나왔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임 플랫폼 디스코드에 공유된 문건은 온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건이 다른 게임 플랫폼과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면서 일부는 조작됐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문건이 대부분 조작됐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당국자들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보 문건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반드시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현안에 대한 정보 보고서일 뿐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안을 다시 전문적 논의 대상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대중의 시야를 벗어난 양국 정부 간 진지한 토론으로요.
진행자) 다가오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스나이더 국장) 이 정상회담은 성공적인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논의는 상호 신뢰를 다지고 확인하며 우리가 확장억제뿐 아니라 기능적인 영역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이버 분야는 물론 우주 협력도 강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트릭 크로닌 석좌와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 톡] 미국 기밀문건 유출, 미한 정상회담 악재 되나?](https://gdb.voanews.com/01000000-0aff-0242-512c-08db3d4f6156_tv_w250_r1.jpg "[워싱턴 톡] 미국 기밀문건 유출, 미한 정상회담 악재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