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동맹 70주년 기획] 4. 미 상원의원들 “정점에 오른 동맹, 공급망 등 협력 확대 가능성 무한”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며 미한 동맹 70년의 성과를 확인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한 동맹 70년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조망해 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미한 동맹에 대한 미 의원들의 인식과 기대를 전해 드립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 안보를 넘어서 경제·기술·문화를 아우르는 굳건한 동맹.’

미국 의원들이 진단하는 미한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안보에 중점을 두고 정립된 미한 관계가 지난 70년 동안 민주주의적 원칙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기반으로 강력해지면서 정치,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차원적인 동맹으로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한 관계가 “정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I think the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because it is a multi-dimensional Alliance. Certainly security is part of it. But it is not the only element of it. The economic integration, the diaspora of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the United States has contributed so much and deepened its roots, the intelligence use of scientific research, all of these have been newer to a much deeper relationship. I think we are at the apex of our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메넨데즈 위원장은 19일 VOA에 “미한 동맹은 다차원적 동맹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안보도 그 일부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통합과 미국 내 한인사회, 과학적 연구의 지능적 사용 등 이 모든 것들이 미한 양국 관계를 훨씬 더 새롭고 깊은 관계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19일 VOA에 미한 동맹에 대해 “경제, 무역, 안보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한 동맹”이라며 한국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위커 의원] “It's an excellent Alliance in every way, economically, trade and security. Ivalue our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t the highest level… It is a shining example of what freedom and democracy and open markets can mean to a country. And the stark difference between our friends in South Korea and those under the totalitarian thug in the north speaks volumes.”

위커 의원은 “미한 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 개방된 시장이 한 나라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빛나는 본보기”라며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북한의 전체주의적인 불량배 아래 있는 사람들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가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초청한 것은 70년 미한 동맹의 발전을 확인하고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하원 민주 공화 양당 대표들은 최근 윤 대통령에게 보낸 의회 연설 초청문에서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양국 간 파트너십의 성과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 세계 평화에 대한 양국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특히 중요한 시기”라며 “미한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매콜 위원장 등 의원들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히“윤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도록 초청하는 것은 그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우리 동맹국에 제공하고 미한 양국이 협력할 기회를 강조할 것”이라며 “미 의원들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미국의 더 넓은 경제 및 전략적 이익을 위해 얼마나 필수적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미한 관계가 강력하게 발전했다면서도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할 여지는 더 있다고 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19일 VOA에 “미한 동맹은 많은 차원에서 강력하다”며 “매우 강력한 안보 파트너십은 물론 매우 강력한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인적 교류 프로그램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I think the alliance is strongacross many dimensions. Yes, we have a very strong security partnership, but also very strong economic partnership, cultural exchanges, people to people programs. So I think that we have a deep and broad relationship, but I'm in favor of continuing to expand that partnership.”

이어 “우리가 깊고 넓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협력 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원들이 무엇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미국의 최우선 도전과제인 중국 문제에 대한 협력강화입니다.

최근 잇따라 이뤄진 미 의회 대표단 한국 방문의 공통적인 목적도 중국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공조 강화였습니다.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달 초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 한국, 타이완을 방문하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세대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미국이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한일 양국 간 움직임에 늘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3국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미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낸 것도 의회 내 이런 기류를 반영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VOA에 "한일 간 합의는 양국 협력 및 미국과의 3국 공조에 광범위한 혜택을 약속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격화되는 안보 환경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은 올해 초 VOA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역내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3국이 향후 몇 년 동안 진전을 이뤄야 할 협력 분야로 ‘공보 외교’(Public Information diplomacy)를 꼽으며 “세 나라는 역내 전략과 방위 역량을 일치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원들이 특히 중국 문제에 대한 협력과 관련해 한국이 경제 안보 부문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관련 대미 투자를 늘리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하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미 의회는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부로 태양광 공급망 전반에 걸쳐 미국 내 제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미국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제조법’을 제정해 한국 기업 한화큐셀이 조지아주에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이끌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 의회가 제정한 IRA와 반도체지원법과 같은 미국 내 제조업 육성법은 중국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미국의 이익과 한국 등 동맹국들의 이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의회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제조법’ 제정을 주도한 조지아주의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의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첨단에너지 제조는 미국과 한국을 위한 국가안보에 필수적으로 태양광 제조와 첨단에너지 혁신에 대한 미한 양국 간 투자와 무역은 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미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통해 양국 간 ‘첨단기술동맹 강화’를 모색한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9일 ‘첨단기술동맹 강화’의 3대 키워드를 ‘공급망’, ‘과학기술’, ‘기업 투자 유치’로 꼽았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한국 측이 꾀하는 첨단기술 동맹 강화를 환영한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혁신의 속도는 엄청나게 최첨단이기 때문에 양국이 이를 공유한다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위원장] “I do because the rate of innovation in both countries is extraordinarily, extraordinarily cutting edge, and therefore we can only benefit with each other in sharing it.”

밴 홀런 의원은 “미한 양국 간 공급망을 강화하는것은 양국 관계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며 “기술이 미한 관계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aspect of our relationship to strengthen the supply chains between our two countries…no doubt that technology is a very important aspect of that and you know, making sure that, as countries that share values and share democratic principles, that we make sure that we're economically strong together and that means working together on advanced technologies.”

이어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양국이 경제적으로 함께 강해지도록 하는 것은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미한 양국 관계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위원장] “I think it's on anunlimited potential. I think I can see more and more cooperation in intellectual development, innovation and the broader security paradigmeven beyond the Korean peninsula. So I think there has an unlimited potential.”

그러면서 “지적 발전과 혁신,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선 더 넓은 안보 패러다임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점점 더 많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한 동맹 70년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조망해 보는 4차례 기획 보도, 오늘 순서로 모두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