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한층 심화된 양국 관계를 잘 보여주었다고 전 주한 미국대사가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시킨 측면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28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동맹 관계의 변화를 잘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미한 정상회담 평가’를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자신이 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회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2년 만에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미한 관계에 의제가 국한되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중국 등 폭넓은 국제 현안으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현재 KEI 소장을 맡고 있는 스티븐스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국이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 국빈 초청 국가로 선택된 것을 거론하며, 미한 관계가 얼마나 풍부하고 탄력적이며 활력이 있는지 깨닫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티븐스 전 대사] “So the fact that President Biden is hosting the South Korean president, as his second state visit or after the French leader, is a sign that it's about allies, sometimes challenging relationships, But allies and about the Indo Pacific. We realize how truly rich and resilient and filled with vitality the US Korean relationship is and how genuine the real commitment is. “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미한 간 기업 투자유치 등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스티븐슨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 기업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것은 추후 과제로 남았다고 스티븐슨 소장은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두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도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재확인한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스티븐스 전 대사] “So this declaration, I see it as more of a political effort to reassure and to create some mechanisms,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the word reassurance as well as deterrence. It's about reassuring our ally that we're there for them whatever comes.”
스티븐스 전 대사는 워싱턴 선언을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정치적 노력으로 풀이하며, 억제뿐 아니라 동맹을 안심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 동맹에게 재확인시키는 것”이라며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 내 자체 핵 개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욱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 창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 설립을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한 미국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KEI 부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한 핵협의그룹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과 비교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토콜라 전 부대사] “I’m not sure it’s helpful to compare the NCG to the NATO group. The NATO structure was made years ago or NATO members have nuclear weapons, so the situation’s very different.”
토콜라 전 부대사는 나토의 핵기획그룹은 수년 전에 만들어졌고 나토 회원국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따라서 상황이 아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가론 KEI 선임국장은 미한 정상이 이번에 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스탠가론 선임국장] “I think one thing that stood out to me which is I think very interesting on the space side is cooperation on commercial space stations and NASA put out in the end of 2021 that they'd approve three US companies trying to develop commercial space stations that we really want to try and commercialize low Earth orbit. And so I think that we're bringing Korea into that process. To me, I thought that was actually very interesting, especially because in the Japan visit past year, there's a joint space agreement, but I didn't see anything in commercialization on that. So Korea seems to be taking a different approach to Japan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우주 측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상업용 우주정거장에 대한 협력”이라는 겁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미국이 2021년 지구 저궤도 개발을 위해 우주정거장 개발 기업 3곳을 승인한 점을 상기하며 한국을 그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우주 협력’ 협정이 체결됐지만 상업화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관련 협의에 있어 일본과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