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1953년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이 진화한 것이라고 주미 한국대사가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방어적 성격도 강조하며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4일 미한 정상이 최근 발표한 워싱턴 선언이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꿨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미한동맹의 더 크고 밝은 미래를 향한 새 장을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국빈 방문 기간 중 두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면서 “이는 미한 상호방위조약을 업그레이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현동 대사] "Two presidents announced the Washington declaration on top of the joint statement, which is very unique an unprecedented document that the United States has signed with any other partner or ally. And I would say this is kind of upgraded version of mutual defense treaty. So we have established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which will be a kind of coordinating body at the senior level on a regular basis.”
조 대사는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 더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어떤 파트너나 동맹국과도 서명한 전례가 없는 매우 특별한 문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설립한 핵협의그룹(NCG)은 정례적인 일종의 고위급 조정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또 일각에서 핵협의그룹(NCG)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와 비교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조현동 대사] “Some people compare this with other mechanism, with NATO style, a nuclear sharing but this is the evolution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which was signed in 1953. The mutual defense treaty was a reflection of the security situation at that time but this one, it's another reflection of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So we don't have to compare this one with another.”
조 대사는 “핵협의그룹은 1953년에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의 진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방위조약이 당시의 안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사는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을 보면 워싱턴 선언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면서, 미한 두 정상이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강화에 합의한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다만 확장억제에 관한 워싱턴 선언이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북한이 이에 대해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현동 대사] “I want north Korea to clearly understand that when you look at this paper it's about extended deterrence basically it's the defensive nature. We're not offensive we're not aggressive at all.”
이와 함께 미한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면서 “언제라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이자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긴장이 높아진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 상대국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앞으로도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현동 대사] “Well, I mean, for the moment, the Korea now is heavily engaged with the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o, probably in that context, Beijing got some unhappy reaction to what's going on these days in particular like the Washington declaration but we will definitely engage with China and there will be opportunity of high level exchange between Seoul and Beijing.”
다만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외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중국은 워싱턴 선언과 같은 최근 일들에 대해 다소 불편한 반응을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중국과 관여할 것이며,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고위급 교류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사는 또 국제사회와 한국의 다자 협력과 관련해 역내에서 참여의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현동 대사] “When it comes to the Quad, we have already agreed to the members of the Quad for Korea to join the working level discussion on global issue. So I think the cooperation with kad has already been started. And we will be soon invited to the G7 summit, which will be held in Hiroshima. And there will be another, I think, a significant opportunity for Korea to elaborate their policy and their engagement with the major G7 advanced countries.”
조 대사는 “쿼드와 관련해 우리는 이미 한국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실무적 논의해 참여하기로 쿼드 회원국과 합의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쿼드와의 협력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9일부터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G7 선진국과의 관계와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G7 정상회의를 한국을 포함해 G8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G7 회원국들의 결정에 달려 있는 일이지만 한국으로서는 매우 행복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