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유네스코가 북한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유엔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도 북한의 언론 자유 탄압 실태를 규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ESCO)가 북한에 언론 자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기예르메 카넬라 데 수자 고도이 유네스코 표현의 자유와 언론 안보 담당 과장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네스코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에 표현의 자유 보호와 증진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도이 과장] “Our strong recommendation to all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to further enhanc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Our recommendation to all member states, including to North Korea.”
고도이 과장은 유네스코는 국제기구로서 개별 국가의 언론 자유 실태를 수치화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와 함께 교육과 건강, 양성 평등 등 많은 권리가 탄압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억압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고도이 과장] “First, it's very important to follow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o decriminalize freedom of expression. That is do not treat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riminal code or under criminal law. This would reduce a lot to one big problem that is the imprisonment of journalists.”
고도이 과장은 북한이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고 표현의 자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것은 형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언론인의 수감이라는 하나의 큰 문제를 많이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도이 과장은 유네스코는 언론의 중요성과 의무에 대한 유엔 행동 계획을 이행할 것을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고, 언론인에 대한 안전 보장과 범죄 예방, 법적 조치의 최소화 등 구체적 정책 권장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네스코는 교육·과학·문화 분야를 다루는 유엔 산하 전문 기구로, 유엔은 지난 1993년 12월 유네스코의 권고로 매년 5월 3일을 ‘세계 언론자유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앞장서온 유럽연합(EU)도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북한의 언론 자유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5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럽연합의 입장은 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반영돼 있다”면서 “이 결의안은 북한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국경에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부정되고 있는 것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 “The EU position is reflected in the resolution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April, which condemned in the strongest terms the denial of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expression, and association, including th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ny kind, regardless of frontiers, both online and offline in the DPRK.”
그러면서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다원적인 언론은 회복력있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힌 지난 3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북한 인권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 “A free, independent and pluralistic media is vital for resilient and healthy democracies. The absence of press freedom in the DPRK is an instrument for the government to deny other fundamental human rights, including the prioritisation of resources to buil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ather than addressing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opulation.”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 내 언론 자유 부재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해결하기보다 대량살상무기 구축에 자원의 우선순위를 두는 등 다른 기본적인 인권을 부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언론 자유 향상과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와 관련해 유엔의 여러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 “The EU agrees with the Human Rights Council in urging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ooperate fully with all UN special procedure mandate holders. This includes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e EU encourages the DPRK to promote technical cooperation with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and encourages the DPRK to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it accepted in the second and third cycles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e EU remains ready to contribute to constructive progress in these areas. In the meantime, the EU will continue to point out serious violations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스타노 대변인은 “EU는 북한 정부가 모든 유엔 특별절차 임무 수임자들과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인권이사회에 동의한다”면서 “여기에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2차와 3차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 수용한 권고안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이러한 분야에서 건설적인 진전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사이에 EU는 표현과 의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관련 성명을 발표한 캐나다 정부도 언론 자유는 민주 사회의 초석으로 인권 보호에 필수적이라면서 북한의 언론 자유 탄압과 인권 침해를 비판했습니다.
제임스 이매뉴얼 완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5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북한이 조직적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완키 대변인] “Canada has consistently condemn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called on the country to address systematic human rights abuses, and taken every opportunity to support international ac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 We continue to support resolutions raising concern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North Korea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at the UN General Assembly’s Third Committee. Canada is also supportive of the work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결의안들을 계속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FS)가 3일 발표한 ‘2023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서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해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열악한 국가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인터넷 통제와 휴대전화 감시, 언론인에 대한 체포와 처형 등 언론 자유가 당국에 의해 체계적으로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80위를 기록한 북한은 RFS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2년 이래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언론 자유 탄압 실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