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셔틀외교가 12년만에 복원됨에 따라 고도화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한 간 격상된 확장억제 협의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 양자 간 합의된 내용이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 정상 간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며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정상이 핵협의그룹(NCG) 신설에 합의한 데 이어 확장억제 논의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NCG 신설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별도 문서인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NCG와 연계한 미한일 3국의 공조체제 신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한 NCG가 정착되고 활성화된 이후 미한일 간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지금 막 만들어놓은 미한 NCG 자체를 3자나 4자 협의체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 NCG 신설 합의는 양국이 확장억제 협의 수준을 격상시킨 결과라며, 북 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 일본도 이 같은 협의에 참여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운용 중인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를 통해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관련 협력 방안들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특정 동맹국을 상대로 한 ‘핵억제’ 실현 계획을 담은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구까지 두기로 한 건 ‘워싱턴 선언’과 미한 NCG가 처음입니다.
박 교수는 미국이 NCG를 통해 북 핵 위협에 대응한 높은 수준의 작전계획을 한국과 공유할 협의 통로를 만든 건데 일본이 함께 하려면 미한일 안보 협력이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고도화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그걸(NCG) 통해서 한미가 전략전술 실질적으로 훈련 교육까지 같이 가겠다는 게 한국의 목표거든요. 한미가 합의한 수준까지로 가려면 이건 한미일의 3각 동맹 정도가 돼야 가능한 일이에요.”
윤 대통령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 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안보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일본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사카 한국 총영사를 지낸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NCG가 3자 협의체로 가기엔 한일 간 신뢰와 군사협력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며, 북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공조 강화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NCG 이슈가 미한일 안보 협력 강화의 명분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조성렬 교수] “북한의 핵 위협 또 잠재적인 중국의 핵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핵협의그룹이 필요한데 아직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이나 또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할 순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NCG일본 참여 여부는 북한의 향후 핵과 미사일 도발 여부가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여전히 높지만 북 핵 대응 차원의 미한일 공조에 대해선 긍정적인 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박형중 박사]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정부가 끌고 나가려는 것은 양자를 분리해서 안보협력은 안보협력대로 하는 것이고 또 갈등 문제는 갈등 문제대로 풀어간다라는 식으로 동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중에서 북 핵 대응 문제에 있어선 국내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반대가 없다고 생각되고.”
박 박사는 NCG 확대의 최대 걸림돌은 이를 자국을 겨냥한 군사협의체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견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미한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미한일 실시간 공유는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겁니다.
미한일은 현재 세 나라 간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등을 바탕으로 주요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모두 실시간 공유 체계가 아니란 약점이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 핵 대응 차원의 새롭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양국 셔틀외교가 12년만에 복원된 것 자체가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안보 분야에 앞으로 협의 또 훈련, 정보공유 이런 것들이 훨씬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센터장은 오는 19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미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가 본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갖는 회담인 만큼 세 나라 안보협력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