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미국과 영국, 호주 간 합의의 이행을 위해 미국 상원에 발의된 법안에 북한의 위협이 적시됐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시급하고 점증하는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토페이도(TORPEDO) 법안’은 미국, 영국, 호주의 첨단 방위 및 기술 공조를 가능하게 하고, 이들 3국이 호주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 기술과 이중 용도 품목 등이 영국, 호주로 수출 및 재수출되는 절차를 가속하고 오커스 소속 국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조치 등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는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상원 법안은 주로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의 군사적 역량도 미국의 이익에 도전이 되는 포괄적인 위협 중 하나로 적시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대규모 재래식 군대의 지원을 받는 점점 더 다양하고 진전된 핵과 미사일 병력을 배치하는 가운데 시급하고 점증하는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North Korea remains an urgent and gathering threat as it fields an increasingly diverse and advanced nuclear and missile force backed by a massive conventional army… The perpetuation of a military balance of power in the Indo-Pacific favorable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partners can no longer be assumed as China continues to invest massive resources in its military.”
중국에 대해서는 “군대에 막대한 자원을 계속 투자함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군사적 힘의 균형이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영구적으로 유리하다고 더 이상 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도전을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위산업 기지의 회복력과 능력을 확대할 만한 속도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To meet this comprehensive challenge to American interests, we must act at the speed of relevance to expand the resilience and capacity of our defense industrial base. United States allies should be full partners in this effort and the AUKUS partnership is a necessary first step to share the responsibility of perpetuating the existing rules-based order.”
이어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런 노력에서 완전한 파트너가 돼야 하며 오커스 파트너십은 현존하는 규칙 기반의 질서를 영구화하는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3월 미 서부 샌디에이고에서 오커스의 첫 대면 회의를 열고 호주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최대 5척 구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