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통해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활동을 추구하면서 핵 능력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고 영국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총리실이 13일 국가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한 ‘통합 검토 개정 보고서(Integrated Review Refresh 2023)’를 내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IR 보고서] “The 2021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anticipated some but not all of the global turbulence of the last two years. It warned of the acute threat posed by the persistent destabilising behaviour of Iran and North Korea.”
보고서는 “지난 2021년 발간됐던 통합 검토 보고서는 지난 2년 간 벌어진 세계적인 격동의 일부를 예측했다”며 “북한과 이란이 제기하는 지속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경고했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곳의 갈등은 우크라이나 분쟁보다 더 큰 국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IR 보고서] “Tensions in the Indo-Pacific are increasing and conflict there could have global consequences greater than the conflict in Ukrain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lso seeking to develop its nuclear capabilities while pursuing regionally destabilising activity through missile tests that threaten its neighbours.”
보고서는 “북한이 주변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시험을 통해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활동을 추구하면서 핵 능력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역내와 국제 안보에 대한 위험과 관련해 역내 파트너들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영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IR 보고서] “Suppor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ting the growing concerns of our regional partners about the risks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 UK urges the DPRK to show restraint and work towards peace, and we are clear that its nuclear and weapons programmes must be dismantled.”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자제력을 보이고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과 무기 프로그램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일본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번영과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공통된 견해를 바탕으로 두 지역 간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주요 7개국(G7)의 중요성 증가와 호주,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영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강화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자체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한국, 미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는 모든 파트너들과 우리의 노력을 더욱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R 보고서] “We will also more closely align our efforts with partners pursuing Indo-Pacific strategies, including the ASEAN, Canada, the EU, France, Germany, Indi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We will work with similarly-positioned economies – such as Japan, Canada,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 to develop and promote approaches that strengthen rather than undermine our collective economic resilience.”
또한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와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경제 주체와 협력하여 집단적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통합 검토 보고서’는 지난 2021년 보리스 존슨 전 총리 때 처음 발표됐으며, 지난해 9월 리즈 트러스 전 총리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감안해 개정 보고서 발간이 추진됐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 국방비를 2년간 50억 파운드 늘리기로 했으며, 이중 약 30억 파운드는 핵 방위 산업 인프라 강화와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이행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