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시아에 '뉴스타트' 핵군축협정 복귀 촉구

미국이 15일 러시아에 상호 핵 군축 협정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중단에도 협정의 투명성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핵무기에 대한 협정의 중요한 제한에 따라 공격용 전략무기 숫자 총계를 자발적으로 공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간 미국은 핵 영역에서 투명성, 예측가능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특히 긴장 고조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스타트 이행과, 연관된 모든 안정적 투명성과 검증 조치의 완전한 이행으로 복귀함으로써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 준수를 러시아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2일 협정에 따라 연 2회 교환하기로 되어 있는 핵무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월 1일 현재 미국은 662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천419개의 핵탄두가 이들 투발 수단에 탑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천515개였던 지난해 3월 통계에서 96개 줄어든 수치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으며, 곧이어 관련 입법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같이 보기:

푸틴, 러시아 본토 드론 피격 직후 '파괴공작 대응 강화' 보안국에 지시...핵군축 협정 중단 확정

다만 푸틴 대통령이 서명·발효시킨 법규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뉴스타트 참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복귀 여지는 열어놨습니다.

지난 2010년 체결되고 이듬해 발효된 뉴스타트는 양국이 실전배치 핵탄두를 각각 1천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ICBM과 SLBM, 전략폭격기 등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 1991년 7월 미국과 옛소련 간에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스타트)의 맥락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뉴스타트로 불립니다.

뉴스타트는 2019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공식 파기되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남아 있는 유일한 핵 통제 조약입니다.

지난 2021년에 5년 연장됐고, 오는 2026년 2월 4일 만료 예정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