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적 행동에 공동 대응하는 민주주의 진영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을 넘어 G8 일원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이 권위주의 세력과 ‘가치 동맹’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무력 침공을 경험한 한국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며 전 세계가 한국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제질서 재편 흐름 속에서 중국을 적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의 확산 위협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석좌와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담당 국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G7 정상회의 전후로 캐나다, 독일, EU의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넘어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패트릭 크로닌 석좌) 한국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크고 번영하는 민주주의이자 경제 대국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무역, 기술, 수출 통제, 전쟁과 평화에 이르는 규칙을 만드는데 참여함으로써 이런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아시아에서 분쟁이 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의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각국 정상들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까?
앤서니 루지에로 전 국장) 그렇습니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거둔 성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독특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5년, 10년 전만 해도 많은 국가들은 점증하는 중국과의 냉전 구도 속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은 미국과 민주주의 국가들 쪽으로 다시 기울면서 중국에 강경 노선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노력의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전임 정부는 외교와 해외 순방에서 북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공을 들였는데요. 이것이 한국의 외교적 잠재력과 능력을 제한한 건 아니었나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은데도 말이죠.
크로닌 석좌) 만일 그 외교가 성공해서 북한과의 관계에 영구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 외교가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내와 세계를 바라보는 한국의 시야를 제한했습니다. 이제 그 외교를 잠시 접어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쟁과 평화가 아슬아슬한 고비에 놓인 현재의 첨단 기술 시대에 국제 경제의 규칙을 정하는 일입니다.
진행자) 유럽연합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직접 공급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루지에로 전 국장) 안타깝게도 무기를 이미 지원했어야 합니다. 방금 언급하신 모든 일들이 이미 발생했고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한 어떤 윤리적 기준도 없으니까요. 안타깝게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 동안의 주장과 달리 명백히 러시아를 돕고 있고요.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 부당한 공격을 받은 나라를 지키려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할 것인가? 한국도 과거에 그런 공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아니면 한국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한국의 결정을 주목할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그런 소극적 태도가 우크라이나와 다른 유럽 국가를 한국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만든 건 아닐까요?
루지에로 전 국장)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군사 품목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원엔 한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그와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논의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진행자 말이 맞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눈에 띕니다. 한국이 무기를 제공하든 안 하든 한국은 이미 그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봅니다.
진행자) 한 국가가 국익과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대의를 위한 결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크로닌 석좌) 모든 국가는 국익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한국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지만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자위적 노력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많은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무기를 판매하고 미국의 포탄 부족을 보충하면서 간접적으로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를 훈련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종사 훈련에 많은 전문성을 갖춘 한국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 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요?
크로닌 석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나쁜 관계를 맺기로 결정한 것은 러시아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합시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러시아의 침공입니다. 한국은 함께 규칙을 지키고 평화를 도모하며 자위권을 허용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긴장은 이미 조성됐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침략을 중단하라고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말입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협박이 통할 지 모르겠네요. 윤 대통령은 이미 강압과 괴롭힘에 맞서 싸워왔고, 한국의 이익을 누구보다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외교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루지에로 전 국장) 지금은 외교가 중단된 상황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한국은 러시아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면 물물교환을 통해 북한산 무기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타이완을 언급한 이래 중국의 태도가 매우 강경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적으로 돌리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할까요?
루지에로 전 국장)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한국의 적입니다. 중국은 이미 사드 사태 때 한국을 괴롭히려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강압을 다시 시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훨씬 전부터 북한과 북핵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10년 혹은 15년 전부터 이미 한국의 적이었다는 사실을 한국 국민과 정부가 깨닫고 있습니다.
진행자) G7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돕는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G7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맞서 결집하는 상황에서 G8 국가가 되길 원하는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보세요?
루지에로 전 국장) 물론입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많은 제재와 수출 통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부가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해도 분명히 한국 기업들과 은행들은 준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어긋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러시아 제재의 관건은 인도와 중국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대응 방식입니다. 터키까지 포함해 이 세 나라는 러시아 석유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들이고 무엇보다도 제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터키처럼 제재를 위반하는 협력국과 동맹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국에 대한 대응도 매우 어렵고요.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한국의 G7 회의 참여가 미국의 노력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크로닌 석좌)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한국은 G7과 같은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호주와 함께 정상회의에 초대된 것이죠. G7 회원국인 영국 등과 나란히 말입니다.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도 초대됐는데, 한국의 경제력이 이들을 앞섭니다. 세계 경제와 불안정에 급속도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악영향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 마련에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첨단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침략을 가속화하는 중국군 현대화에 최첨단 반도체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과 무역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첨단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악의적 행위자에게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회피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건가요?
루지에로 전 국장) 그렇게 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몇몇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와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상당하고 급성장하는 견고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편을 들어선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두 나라의 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자국에 종속되길 바랍니다. 미국과 다른 G7 국가들은 한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길 원하죠. 윤 대통령이 내릴 결정입니다. 하지만 ‘하급 파트너’가 될 것인지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등한 파트너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 윤 대통령과 한국 국민은 동등한 파트너가 되길 원할 것입니다.
진행자) 사드 사태 당시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 미중 경쟁의 시대입니다. 한국이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 미국은 예전보다 한국을 더 지지하고 도울까요?
크로닌 석좌) 그것은 일본에서 열리는 G7 회의 의제이기도 합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제 강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죠. 한국이 사드 사태 때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 말입니다. 그들이 더 적극 대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의제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각 나라마다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G7 국가들은 준비돼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똘똘 뭉치면서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는 국가들에 협박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진행자) 일각에서는 중국의 강압에 맞서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노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데요.
크로닌 석좌) 그것은 꽤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제 생각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중국이 타이완을 실제로 강제 병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단기적으로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특히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결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유럽은 중국이 그런 시도를 할 경우 엄청난 경제 제재에 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이완에 전쟁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일본, 한국, 호주, 인도에서 중국이 경제적 불이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그런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력을 사용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요. 따라서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 억지력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대를 형성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대가 실제로 동맹이 될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이 제기됩니다. 군사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될까요? 그 지점에서 양자, 3자 동맹으로 쪼개져서 더욱 협력이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한일 공조를 포함해서요.
진행자)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면 오히려 중국의 강압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루지에로 전 국장) 여러 면에서 이 모든 국가들이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중국도 이들 국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마음껏 경제적 강압을 행사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완충 지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도 언급됐습니다. 몇 년 전 일어난 사드 사태는 특히 압박을 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재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중요성을 부각한 것 같습니다.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그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압박을 받을 때 도와야 한다는 점을요.
진행자) 미한일 정상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엽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일련의 양자회담에 이어 열리는데요.
크로닌 석좌)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주 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해양 영역 인식과 해상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지역적, 세계적 역량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협력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간 핵협의그룹에 일본이 참여할 것이라는 발표를 예상하십니까?
루지에로 전 국장) 그런 발표가 나오면 놀랄 것 같습니다. 핵협의그룹은 새로운 구상입니다. 제가 한국 정부라면 협의체를 형성하고 일정 기간동안 운영한 뒤에 3자 체제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현재 한국과 다른 나라들 간 외교 의제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북한의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현재 지정학적 상황에서 북한은 부차적 문제일 뿐이기 때문일까요?
크로닌 석좌) 북한은 오랫동안 위협을 제기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 내내 북한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쟁과 평화의 미래와 세계 질서에 훨씬 큰 도전을 제기합니다. 러시아는 현 시점에서 전쟁과 평화에 특별한 위협을 제기하고요. 따라서 G7 플러스 국가들이 함께 모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타이완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억지력을 유지하며 디지털 경제에서 기술과 무역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김정은이 군사정찰위성 관련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대놓고 ICBM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시험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루지에로 전 국장) 북한이 ICBM을 시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겨냥한 제재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성 발사는 물론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요. 우리가 북한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이란에 본보기가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때문에 한국 대중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고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가 일본과 타이완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비핵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논의하는 이 모든 지정학적 상황에서 북한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하위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북한과 이란의 핵협력을 확신하시는 건가요?
루지에로 전 국장) 그런 협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서서히 진전을 내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됐는데도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하위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란이 보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압박을 견뎌내면 결국 모두가 이란의 핵 보유를 받아들이겠군’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북한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어’라고 말하면서요. 그런 태도는 이란을 비롯한 다른 잠재적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정학적 논의에 있어 실수가 될 것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과 이란 간 핵 협력에 대한 정황적 증거가 있고 관련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루지에로 전 국장) 탄도 미사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그런 논의가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두 나라의 핵협력과 관련해선 물음표가 있죠. 두 나라의 농축 프로그램이 비슷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란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어떤 선례를 보여주는가 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핵무기를 가진 완전한 핵 보유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국에 초점이 맞춰지던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이란이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에 어떤 위협을 제기합니까? 북한은 평화적 연구 목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크로닌 석좌) 북한은 자국이 하는 모든 일이 평화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동맹으로서 하는 모든 일은 전투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하죠. 북한이 하는 일과 관련해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하는 일과 관련해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찰위성은 단순히 정찰과 정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억지력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죠. 북한이 위성을 통해 전장 상황을 파악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찰위성은 표적 공격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과 동맹 방어의 취약점을 찾아내 공격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 부분을 우려해야 합니다.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북한 문제도 의제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1945년 원폭에 희생된 한국인들을 기리는 위령비에 공동 참배합니다. 두 정상은 핵무력의 폐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든 북한이든 말이죠. 따라서 어느 쪽이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명백하다고 봅니다. 바로 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북한이 말로는 평화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전체 예산을 미사일과 핵무기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석좌와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NSC 북한담당 선임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 톡] “한국, 민주주의 진영 복귀…중국 종속 안 돼”](https://gdb.voanews.com/01000000-0aff-0242-c129-08db58c498ee_w250_r1.jpg "[워싱턴 톡] “한국, 민주주의 진영 복귀…중국 종속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