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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27년 연속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북한이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또다시 지정됐습니다. 1997년 이후 27년 연속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23일 공개했습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지난 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쿠바,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을 지목하며 "이들 국가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결정하고 의회에 이를 인증한다"고 밝혔습니다.

" I hereby determine and certify to the Congress that the following countries are not cooperating fully With United States antiterrorism efforts: Cub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Iran, Syria, and Venezuela."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대테러 비협력국'을 해마다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테러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합니다.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 판매,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됩니다.

국무부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을 연방관보에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첫해부터 27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국가별 테러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은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근절 노력이 미흡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 또한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해왔습니다.

북한은 '대테러 비협력국' 외에도, 미국 국무부가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지원을 제공한 국가'로 규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북한에서 억류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 2017년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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