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과학 연구진 공동 논문 발표 사례 3배 증가…제재 위반 논란 불가피

북한이 중국 대학 등과의 과학 협력을 지속하면서 공동 논문을 발표한 사례가 작년보다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는 일부 북한 연구원은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올해 북한과 중국 등 제 3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북한 김일성대와 김책공업대, 평양 소재 연구기관 소속 연구진들이 중국 연구진과 함께 제출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거나 게재를 앞둔 논문입니다.

일례로 지난 3월 ‘에너지 저장 저널’에 실린 논문엔 중국 대학 소속 연구진 3명이 참여했는데, 이중 1명은 평양교통대학 출신으로 현재 중국 동북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소속된 북한인 박운성입니다.

또한 ‘CeO2와 Mn3O4의 결정상 간의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제목으로 한 논문에는 난징사범대학 소속의 신성일이 다른 10명의 중국 연구진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논문은 오는 6월 ‘연료 저널’에 실릴 예정입니다.

VOA가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북한 연구진과 중국 등 제 3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작업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최소 31편이 올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연구진이 북한 연구진과 작성한 논문 3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북한과 중국 연구진의 공동 결과물입니다.

전체 31편의 논문에서 북한 연구진은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43명이 확인됐는데, 이중 17명은 북한 대학 혹은 평양 소재 연구기관 소속이었으며 나머지 26명은 중국 대학에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검색된 북한 연구진 참여 논문 50여 편 중 약 10편이 북한과 중국 연구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작성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공동 작성된 논문이 지난해 첫 7개월보다 약 3배가 많습니다.

물론 이들 논문이 직접적으로 핵이나 미사일 기술을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유엔 안보리가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북한과 제3국 간 협력을 금지한 만큼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른 결의 2270호에서 유엔 회원국이 자국민을 통해 북한의 핵 활동이나 핵무기 전달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어 같은 해 채택한 2321호에선 교육이나 훈련이 금지된 분야를 첨단 재료과학과 첨단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등으로 지칭하며 2270호의 다소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은 매년 보고서를 통해 2321호 결의 내용을 근거로 북한과 중국 연구진들의 공동 연구 행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북한 연구진이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는 사실 자체도 또 다른 제재 위반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 관계자는 북한 연구진이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다는 VOA의 지적에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연구진이 중국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하거나 생활비나 학비 보조, 장학금 등을 받는다면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당시를 기점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는 건설업이나 벌목업, 식당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인식되지만, 과거 안보리는 북한 국경 밖에서 외화 수입을 거두는 모든 북한인을 ‘해외 노동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북한의 고등교육 기관이나 북한 출신 학생 등과 거리를 둬왔습니다.

지난 2017년 이탈리아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 4명이 국제과학대학원과 국제이론물리연구소의 통합 박사과정에 소속돼 있었지만, 결의 2321호 채택 이후 학교의 결정에 따라 수학과 신경과학 등 덜 민감한 분야로 전공을 바꿔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과학기술 분야에는 더 이상 학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고학 분야에만 북한 학생이 남아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프랑스 동방언어문화대학과 슬로바키아의 코멘스키종합대,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대 등은 북한 김일성대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자매결연 관계로 소개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VOA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김일성대가 공동연구를 한다고 지목한 영국 런던제국대와 이탈리아 국제이론물리센터 등도 현재 김일성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