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중국의 반도체 시장 왜곡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4일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국의 발표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커비 조정관] “This announcement from the PRC on micron is just is baseless. No foundation in fact whatsoever. And we are engaged directly with the PRC to detail our position and seek some further clarity.”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다 분명한 상황 파악을 위해 중국과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지난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이 중국에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며, 자국의 주요 정보기술(IT) 인프라에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이 같은 제재 조치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고 밝힌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의 강력한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비 조정관] “I do want to be clear here that what this action is. It's clearly an attempt to undermine the strong stance that was taken by the G7 against economic coercion out there in Hiroshima. I mean it came just one day after the G7 leaders issued their first ever statement on economic resilience and security which of course expressed serious concern over the use of coercive economic practices and committed to countering those kinds of efforts. So how do they respond to criticism over economic coercion? With economic coercion.”
중국의 제재 조치는 “G7 정상들이 경제 회복력과 안보에 관한 사상 첫 성명을 발표하고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응하기로 약속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적 강압에 대한 비판에 대해 또 다른 경제적 강압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의 이번 조치와 최근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표적화 조치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제 체계에 전념하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비 조정관] “And this action and the recent raids and targeting of other American firms are simply inconsistent with the PRC's assertion that it's opening its markets and that it's committed to transparent regulatory framework.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and our allies, certainly inside the G7 to deal with distortions of the memory CHiP market that are caused by the PRC's actions. And of course, we're going to continue to counter coercive economic practices as we said we would in the G7 communique.”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G7 내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G7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대해 계속 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G7 정상들은 지난 20일 발표한 일본 히로시마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적 강압에 대한 평가와 준비, 억제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 플랫폼을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G7 정상들은 이 플랫폼에 대해 “G7을 넘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플랫폼에서 협의를 통해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며 강압 대상국 지원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