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스타트' 불참 러시아에 비자 취소 등 맞대응...브릭스 '조직 확대'∙'공동 통화' 모색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유예에 미국 정부가 러시아 사찰단 비자 취소 등 맞대응 조처에 나섰습니다. 신흥 경제 5개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가 협력을 강화하고 조직 확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사상 처음으로 합동훈련 중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뉴스타트 불참에 미국 정부가 보복 조처를 단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1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이행 중단에 따라 러시아 핵 사찰관들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간에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이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최대 핵무기 강국 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탈냉전’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협정인데요. 두 나라가 실전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천550기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양국은 또한 협정 이행 여부 검증을 위해 상호 사찰과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러시아가 뉴스타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정 연설에서 러시아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하지만 뉴스타트에서 지금 당장 러시아가 탈퇴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실제 협정 파기보다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진행자) 이에 미국 정부도 맞대응에 나선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 사찰관들의 비자 취소와 함께 신규 발급 거부,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진입 표준 허가 취소 등의 조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정보 공유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뉴스타트 협정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미사일 상태와 위치 등 새로운 정보가 담긴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야 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30일, 러시아가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미국도 반기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지난달, 투명성 차원에서 2023년 3월 1일 자로 시작하는 해당 데이터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양국의 유일한 핵 안전판에 균열이 생기고 있군요.

기자) 네. 하지만 미국 정부는 1988년과 1989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전략 훈련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에 계속 통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스타트 적용 조항인 ICBM과 SLBM 발사에 대한 원격 측정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국무부 발표 더 살펴보죠.

기자) 네. 국무부는 러시아 정부에 이번 조처에 대해 사전 통보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계속되는 이행 위반에 따른 합법적인 대응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한다면 이 같은 조처를 되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 정부는 여전히 협정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뉴스타트 이행 재개를 위해 러시아와 건설적으로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미국의 조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처가 러시아의 입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협정을 둘러싼 실제적인 위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뉴스타트를 재개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라면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방침과 의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우크라이나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2일 수도 크이우를 겨냥해 발사된 러시아 순항 미사일과 드론 30여 대를 격추시켰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6일 새 6번째 공습이었습니다.

진행자)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까?

기자) 네. 이번 공습으로 60대 남성과 어린이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또 민가, 건물, 자동차 등이 추락한 잔해로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전날(1일)은 3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진행자) 이날은 희생자가 많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30대 어머니와 9살짜리 딸, 또 다른 3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들은 드론 등 격추된 무기의 잔해로 인한 2차 피해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피소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대피소 문이 왜 열리지 않은 겁니까?

기자) 해당 대피소 문이 왜 안 열렸던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피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대피소라고 하는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모두 숨기 위해 대피소로 달려가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쳤지만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1일) 밤 화상 연설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책임자들은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브릭스(BRICS)’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브릭스(BRICS)’ 외교장관들이1일과 2일 이틀 일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모였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신흥 5개 경제국 협의체입니다.

진행자) BRICS 외교장관 회의 의제는 뭔가요?

기자) 이번 외교장관 회의는 오는 8월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 회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와 조직 확장, 공동 통화 도입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진행자) 지금 5개국으로 이뤄져 있는 브릭스를 더 넓히겠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미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도 참석했습니다. 브릭스 관리들에 따르면 현재 브릭스 가입을 신청했거나 희망하는 나라는 이들 두 나라 외에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알제리, 아랍에미리트(UAE) 등 약 20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브릭스 외교장관들이 공동성명도 내놨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 장관은 1일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치, 경제 등 핵심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장관들은 성명에서 “이 같은 협력은 상호 존중과 이해, 평등, 연대, 개방, 포용, 합의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방적인 억압적 조처에 우려를 표명하며, 그 같은 조처는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것이자 개발도상국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9년 만에 열린 ‘남미국가연합(UNASUR)’ 정상회의에서도 공동 통화 도입 문제가 거론됐는데요. 브릭스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공동 통화 문제가 다뤄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 브릭스 장관들은 성명에서 “브릭스 회원국과 무역 상대국 간 금융 거래와 국제 무역 시, 현지 통화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브라질은 이미 지난 3월, 중국과 교역 시 브라질 화폐인 헤알화, 그리고 중국 화폐인 위안화로 거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오는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했는데, 그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하는 건가요?

기자) 회의 주최국인 남아공 정부는 일단 모든 회원국에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1일) 기자회견장에는 푸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나레디 판도르 남아공 외무장관은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남아공화국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모든 국가원수에게 초청장을 보낸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지명수배 대상이기 때문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데 책임을 물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ICC 회원국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자국 땅에 들어오면 ICC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합동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 나라 해양경비대가 남중국해 인접 해역에서 같이 훈련 중입니다. ‘나란히 한다’는 뜻인 ‘카아가페이(Kaagapay)’란 이름이 붙은 이번 합동훈련은 지난 1일에 시작했고요. 오는 7일에 끝납니다. 이들 나라 해양경비대가 함께 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세 나라 해양경비대가 이번에 무슨 훈련을 하는 겁니까?

기자) 네. 훈련 관계자들은 세 나라 함정이 해양법 집행, 해양 안보와 안전, 수색, 구조 훈련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훈련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 롤란도 푼잘란 중장은 “미국과 일본 해양경비대는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 특히 법 집행 훈련에서 우리를 도와 왔다”면서 “이번 훈련은 필리핀 대원들이 감사를 전하고 이들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보여 주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필리핀이 중국에 대응해 요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에 일본도 참여하는 것이 특히 눈에 띄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츠다 켄이치 필리핀 주재 일본 대리 대사는 “우리는 해양 안보 능력과 항행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과의 협력을 확고하게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해양 국가로 규칙에 근거한 해양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 말은 일본도 훈련 해역에 인접한 남중국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월 남중국해 등 역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필리핀 해양경비대 현대화를 돕고 있는데요.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쓸 다목적 대형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 필리핀 측에 차관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차관으로 건조한 필리핀 함정 2척도 이번 합동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합동훈련 목적 가운데 하나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필리핀 해양경비대 측은 그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 대변인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을 언급하면서 “서필리핀해와 관련된 문제들과 이번 훈련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측에서는 이번 훈련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훈련에 참여한 미 해양경비대 스트래튼함의 브라이언 크라우틀러 함장은 “세 나라 해양경비대 사이에 처음인 이번 합동훈련은 전문적 교류와 합동작전을 통해 국제적 해양 통제를 강화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철석같은 협력국들과 함께 전문적이고 규칙에 근거한 해양 활동 표준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로 주장하면서 미국을 비롯해 필리핀 등 몇몇 나라와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미국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남중국해 상공에서 비행하던 미군 정찰기에 중국 전투기가 가까이 접근해 위협 비행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분쟁 해역 상공에 정찰기를 보내는 등 도발적 행위로 미국이 긴장을 부추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