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첫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을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독일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는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독일 정부가 14일 첫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기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북한은)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국가안보전략]”North Korea is steadily expanding its nuclear and missile technology programme and is a threat to regional security.”
독일은 러시아를 유럽과 대서양 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독일 국가안보전략] “Today’s Russia is for now the most significant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in the Euro-Atlantic area.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is a blatant violation of the United Nations joint declaration on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NATO nuclear forces and thereby jeopardising strategic stability; in it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it has repeatedly made nuclear threats, including threats directed at Europe. Russia is directly threatening our security and that of our allies in NATO and the EU. Neither Germany nor NATO seek any rivalry or confrontation with Russia. However, we are prepared and able at any time to defend our sovereignty and freedom and that of our allies.”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 전력 협력에 대한 유엔의 공동 선언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전략적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유럽을 겨냥한 위협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리와 나토 및 EU 동맹국들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나토는 러시아와의 경쟁이나 대결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언제든 우리의 주권과 자유, 그리고 동맹국들의 주권과 자유를 수호할 준비가 됐으며 그럴 능력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파트너이자 경쟁자, 구조적 경쟁자”로 규정했습니다.
[독일 국가안보전략] “China is a partner, competitor and systemic rival. We have observed that rivalry and competition have increased in the past years. Regional stability and international security are being put under increasing pressure and human rights are being disregarded. China makes deliberate use of its economic clout to achieve political goals.”
그러면서 지난 수년 간 라이벌과 경쟁 구도가 증가한 가운데 지역 안정과 국제 안보가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인권 또한 무시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신종 코로나 전염병,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캠페인 등의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인지하고 모든 영역에서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은 파트너 국가들과 유엔 헌장, 인권 및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근본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베어보크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