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지만 중국이 화답할 가능성은 낮다고 미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역내 군사력 강화엔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블링컨 장관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Secretary Blinken is absolutely correct that of any country in the world China has more leverage with Pyongyang than any other. After all China saved the North Koreans during the Korean war. They have stood by the Koreans ever since. They provide economic assistance that no one else will provide to the North Koreans. And politically at the United Nations and elsewhere they have defended the North Koreans."
와일더 전 보좌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 방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한 질문에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했고 이후에도 북한 편에 섰으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유엔 등에서도 정치적으로 북한을 편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불신이 팽배하고 중국은 미국의 역내 정책이 자신들을 봉쇄하고 포위하는 것처럼 느끼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진단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In the current environment with the level of mistru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China is feeling as if US policy in the region is to contain and encircle China. perhaps even impossible to get assistance right now. I think it's very difficult to get Chinese assistance on North Korea. I think that there are two circumstances under which I could see of China changing its view. One is if the North Koreans became dangerously aggressive militarily toward the South and toward Japan or even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the other would be a situation in which us China relations had improved significantly. And of course, we don't have either of those two factors today."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을 향해 군사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미중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으며, 다음 날인 19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시진핑 국가주석을 각각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고 자신들의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대북 영향력과 관련한 중국의 '특별한 위치'에 동의한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With the lockdown, North Korea wasn't doing anything with anyone and now things are opening up again. This is the time for China for president XI Jinping working with Kim Jong UN to use its leverage to convince Kim Jong UN. My personal view is I think Kim Jong UN would be somewhat receptive to President XI Jinping. They can convince or try to convince North Korea to come back to negotiations and to hold the missile launches and a possible 7th nuclear test."
북한은 코로나 차단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누구와도 왕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북중 무역을 재개하는 등 다시 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지금은 중국 시진핑이 대북 지렛대를 활용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할 때"라면서 "김정은도 시 주석의 말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고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을 보류하도록 설득하거나 설득을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블링컨 장관이 베이징에서 10시간 넘게 회담하면서 중국 측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북한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 "I take it as a positive sign that Secretary Blinken was able to confirm publicly that North Korea was discussed with his Chinese counterparts over the 10+ hours of meetings he had in Beijing. That said, I don’t expect China will take any meaningful actions with Pyongyang along the lines that the U.S., the ROK and oth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pressing for. It’s still very early in this rapprochement effort by both sides which are focused on other priorities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beyond. Of course, it’s within Beijing’s power to take actions that might influence North Korea’s behavior, starting with robust enforcement of UNSC resolutions and sanctions. But that’s not on tap at this moment or for the foreseeable future, and there’s little the US and others can do to force an adjustment by Beijing. Let’s see where this dialogue with Washington goes in the coming months."
미국과 중국의 '화해 노력'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양자 관계 등 다른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뱁슨 전 대사대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제재의 확고한 이행 등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국의 권한 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으며,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변화를 강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앞으로 미중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재하거나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은 미국과의 경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로닌 석좌] "I do not expect China to sanction or help limi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Beijing sees its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s its preeminent objective."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블링컨 장관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관련 질문에 대해 "각측이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고,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에겐 미한일 군사협력과 미군의 전략자산 역내 전개가 강화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출신으로 핵안보 전문가인 통 자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중국에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통 자오 선임연구원] "The key here i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persuade Beijing that to make North Korea adopt more self-constraining measures would be in China’s own interest. It requires the US. And South Korea to perhaps make a stronger linkage between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and the perceived need by South Korea to develop its own strategic military capabilities and by Washington to provide stronger extended deterrence assurances to South Korea and those measures would not be in Beijing's security interest. So I think by highlighting that connection would help Beijing better recognize the necessity to strongly influence North Korean's decision-making in order to advance China's own security benefit."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군사 도발 때문에 한국의 자체 전략적 군사 역량 개발과 미국의 더욱 강화된 확장억제 제공이 필요하며 이런 조치들은 중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관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북한의 의사 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 자오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중국은 자신들의 동북아 전략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China is paying a big price for the strategy it is taking in Northeast Asia. And the big price is to make the South Koreans the Japanese more and more part of the American alliance better partners in the alliance much more intelligence sharing in real-time. Of course the Japanese defense budget is going up significantly and so, yes, Beijing pays a price for its policies. What I would like to see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is more emphasis to the Chinese it is in y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 that this situation not become volatile and that it is in y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not to see for example, the South Koreans and the Japanese begin to consider nuclear armament. "
와일더 전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들이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이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중국이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역내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중국의 안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