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국 NGO들 “한국, EU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작성 주도해야”

미국과 한국 등 4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한 국제적 해결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EU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와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캐나다의 한보이스, 영국의 징검다리 등 4개국 14개 단체가 22일 공동으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 중인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도 개인 자격으로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올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유엔총회에 제출될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 탈북민 관련 표현이 강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국군포로와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이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쟁포로 송환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송환 국군포로들이 북한에서 겪은 강제노동과 노예화, 고문, 구금, 강제실종, 처형, 성분 차별 문제들도 결의안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은 전쟁포로를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대우하며 존엄성을 존중할 것을 명시한 국제조약입니다.

단체들은 북한의 조약 위반 근거로 5만여 명의 국군포로와 10만 명의 전시 납북자 송환을 북한 정권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로도 민간인을 납치했고 지난 10년간 최소 6명의 한국인을 억류하고 있다며, 이들의 국적과 억류자들의 이름을 결의안에 넣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 난민들의 대거 북송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표현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젠더 및 인종에 근거한 송환된 산모와 그 자녀에 대한 강제 낙태 및 영아살해”를 송환된 북한 사람들이 겪는 보복 중 하나로 명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공동서한 작성을 주도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VOA에 한국의 주도는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법률분석관]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게 그저 아무나가 아니라면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초안에 그저 사인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결의안 초안의 집필 단계부터 작성에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신 분석관은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만큼 이런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인권에 관한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처럼 시민사회단체들, 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 결의안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단체들은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같은 요청을 하면서 결의안 문구 수정 등 내용 강화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동서한] While symbolic, these proposed amendments, if realized, would not only have a particular meaning for the South Korean POWs, abductees, detainees and North Korean refugees as well as their families, providing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ir suffering, but also send a clear message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t forgotten these long-standing and ongoing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그러면서 “상징적이지만 이들 수정 제안은 실현된다면 국군포로, 피랍자 및 억류자, 그리고 탈북민과 그 가족에게 그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적 인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돼 온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국제사회가 잊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