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끔찍한 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이 국제법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5일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계속 자국민을 착취하고 주민들을 위한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The DPRK is among the most repressive authoritarian states in the world. Its human rights situation is deplorable. The DPRK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and divert resources from the country’s people to build up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s.”
국무부 대변인실은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가 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 We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of DPRK human rights issues; document violations and abuses; counter DPRK transnational repression; and increase the flow of independent information into, through, and out of the DPRK.”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에 대응하고 북한을 드나드는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늘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북한 정부에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옹호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For decades the United States has championed efforts to promote and improve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and dignity of North Koreans, including members of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and to hold the DPRK government accountable for it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정기 이사회 마지막 날인 4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을 대신해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스웨덴은 5일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은 인권과 관련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We are closely following developments in the DPRK, including the worrying human rights situation, together with the UN and other relevant actors. As all States, the DPRK ha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o respect, to protect and to fulfil human rights. Sweden has a long-term commitment to a peaceful solution to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inues to offer its support to dialogue and confidence-building processes.”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유엔과 다른 관련국들과 함께 우려되는 인권 상황을 포함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국제법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장기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도 5일 52차 이사회 결과를 종합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채택된 43개 결의안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5개 결의안이 EU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EU 대표부 보도자료] “The resolution North Korea (DPRK) draws attention to the deteriorating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and allows support for the work on accountability. Furthermore, the resolution renews for one year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as well as for two years the capacity of the OHCHR including its field-based structure in Seoul.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o ensure that the egregious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continues to be addressed decisively. We hope that this resolution will contribute to accountability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government.”
EU 대표부는 “북한 결의안은 악화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책임 규명 작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서울사무소 등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역량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이 계속 단호하게 다뤄지도록 보장하는 것은 인권이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번 결의안이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남아시아 유엔 인권 담당 국무상은 5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에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종식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엔 특별보고관과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항구적인 변화와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