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북한 체제 선전 유튜브 채널 폐쇄 … 한국이 접속 차단한 채널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가 북한 체제 선전 유튜브 채널들을 폐쇄했다고 VOA에 확인했습니다. 한국 당국이 지난주 국내 접속을 차단한 채널들이 대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26일 VOA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북한이 운영하는 체제 선전 유튜브 채널들을 폐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구글이 폐쇄를 확인한 채널은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체제 선전 사이트 ‘송아 채널(Sally Parks)’과 ‘유미의 공간(Olivia Natasha- YuMi Space DPRK daily)’입니다.

지난해 1월과 6월에 각각 개설된 두 채널은 평양에 사는 젊은 여아와 여성을 통해 수영장과 위락시설, 맛집 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 주민들의 삶이 아닌 소수 특권층의 삶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26일 VOA 확인 결과 두 채널 외에도 한국 당국이 앞서 접속을 차단했던 3개 채널 중 하나였던 ‘뉴 디피알케이(New DPRK)’도 폐쇄됐습니다.

해당 채널들은 지난주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정원의 요청으로 국내 접속을 차단했던 사이트입니다.

구글의 아이비 최 정책 커뮤니케이션 담당 매니저는 “구글은 북한 관련 등 적용 가능한 미국의 제재와 무역 준수 법률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당사 서비스 약관에 따라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 후 우리 정책에 따라 당사와 공유된 두 개의 채널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매니저] “Google is committed to compliance with applicable U.S. sanctions and trade compliance laws, including those related to North Korea, and enforces related policies under our Terms of Service. After review and consistent with our policies, we terminated the two channels shared with us.”

하지만 최 매니저는 채널 폐쇄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는 약관을 통해 허위정보(Misinformation)를 유포하는 채널들에 대해 경고와 폐쇄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이 규정을 적용했는지 묻는 VOA 질의에 구글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6일 VOA에 “유튜브는 민간 플랫폼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김정은의 허위 정보와 선전을 호스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YouTube is a private platform, of course, so it doesn't have to host Kim Jong-un'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if it doesn't want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ould have put up a demonetized channel without violating sanctions. North Korean sympathizers could also publish videos disseminating the same propaganda without violating sanctions. It all depends on what YouTube decides to host.”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계정을 개설해 제재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었고, 북한 동조자들은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동일한 선전을 유포하는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유튜브가 무엇을 호스팅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The First Amendment does not give the U.S.government the power to order a channel taken down because it disseminates disinformation”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정부에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는 이유로 채널을 삭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채널이 실제로 제재를 위반했는지는 해당 채널의 국가 소유 및 통제 여부, 광고 또는 수익화를 통한 정권 수익 창출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Whether the channels really violated sanctions depends on whether they were state-owned and controlled, and whether they were earning revenue for the regime, such as through ads or monetization. YouTube did not really say whether the channels violated sanctions, whether the U.S. government said they did, or whether sanctions were really the reason YouTube took the channels down.”

그러나 유튜브는 해당 채널이 제재를 위반했는지, 미국 정부가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는지, 또는 실제로 해당 채널을 폐쇄한 이유가 제재때문인지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앞서 지난 2021년 북한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 계정을 폐쇄한 이유를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유튜브는 적용 가능한 모든 제재와 무역 관련 법 규정을 따른다”면서도 법 규정과의 구체적인 연관 관계나 미 재무부 대북 제재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