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다음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가합니다. 자유진영 연대를 강화하고 나토 회원국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맹주로 북미와 유럽 31개 국가들의 집단안보 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취임 직후인 작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 안보 위협 등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는 핵 비확산, 사이버안보,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문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효 차장입니다.
[녹취: 김태효 차장]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윤 대통령의 연이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미중 대결 구도에서 미국과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해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태 지역 등 국제안보 협력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행보로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전 조율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8월 말이나 9월 초에 지금 워싱턴 DC에서 예정돼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토에서 한미일 정상 간 공통의 관심사 즉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사전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8월 말이나 9월 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뭔가 중요한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12일 열리는 AP4 정상회담에도 참석합니다.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인 AP4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들 4개국 정상들은 작년 나토 회의 때도 회동을 가졌는데 당시엔 특별한 의제가 없는 만남이었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이 사회를 맡는 정식 회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제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 관련 대응 방안과 남태평양 도서국들과의 연계 강화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AP4 정상회담이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은 통합억제라는 관점에서 나토와 AP4의 연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도 미국이 나토와 아시아 두 개의 주요 동맹축 간 연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와 아시아의 일종의 동맹 협력 이게 큰 그림의 틀로 보여지고 한국 정부도 역시 그런 틀을 통해서 동북아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협력전선을 넓히겠다 이게 큰 그림으로, 의도로 보여지고요.”
이와 함께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일본 측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선 한일 간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 건강과 안전, 가까운 이웃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윤 대통령은 한국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 하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한일 안보 협력에서 약한 고리였던 한일관계가 최근 복원되는 흐름이었는데 오염수 문제가 또 다시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이 일로 인해서 좋아지는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거나 결국 나아가서 한일 관계가 또 한미일 안보 협력에 더 나아가서 인도태평양에서의 안전과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만나는 것이고.”
한편 한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힌 보고서와 무관하게 현재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취하고 있는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AEA 보고서 내용이 한국의 수입 규제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IAEA의 입장과 한국 정부의 수입 규제 조치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나온 IAEA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일 뿐 2011년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