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기한 예외’ 추진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에게 뒤늦게라도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미국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는 한국전에서 공로를 세웠지만 명예훈장 수여 기한이 지나 훈장을 받지 못한 미군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명예훈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안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일 하원 세칙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화당의 대런 소토 하원의원은 이런 내용의 안건을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기한은 지난달 30일 종료됐지만 세칙위는 기한을 지나 뒤늦게 제출된 수정안도 받고 있습니다.

소토 의원의 안건은 육해공군 장관들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공로를 재검토해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훈장 수여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명예훈장 수여를 권고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훈장 수여 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국전에서 공로를 세웠지만 명예훈장 수여 기한이 지나 훈장을 받지 못한 참전용사들에게 뒤늦게나마 훈장 수여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미 의회에서는 그동안 일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한국전에서 남다른 용기와 희생정신을 보였지만 공로를 세운 지 5년 이내에 수여돼야 한다는 법적 요건 때문에 명예훈장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인물이 아닌 한국전에서 공로를 세웠지만 명예훈장을 받지 못한 모든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훈장 수여 기한 규정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의회에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의회는 한국전쟁의 ‘잊힌 영웅’으로 알려졌지만 훈장 수여 기한이 지나 명예훈장을 받지 못한 로이스 윌리엄스 대령에 한해 수여 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존 커티스 하원의원은 북한 같은 테러지원국에 있는 개인 혹은 단체의 러시아 지원 상황을 180일마다 평가해 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안건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뒤늦게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