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핵 전략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더욱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번스타인 전 미국 국방대학교 선임연구원은 10일 미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 개최와 관련해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핵 억제 정책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번스타인 전 연구원은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과 워싱턴선언 채택 이후 상당히 빠른 시일에 이번 회의가 열리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번스타인 전 선임연구원] "In my opinion, the significance of the meeting is that it comes so quickly after the Presidential summit and the adoption of the Washington Declaration in April. This demonstrates that the United States takes very seriously its pledge to work closely with South Korea to strengthen the bilateral extended deterrence relationship...I think both sides likely have realistic expectations for an initial meeting. In my view, the goal should be to ensure a common understanding of what the NCG will seek to accomplish, how it will operate, and the path forward to begin substantive work. The meeting is intended to initiate a process and establish a forum that seeks to address South Korea's concerns and its desire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Seoul and Washington would work together to resolve a nuclear crisis. "
번스타인 전 선임연구원은 이어 "양측 모두 첫 회담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NCG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운영 방식, 그리고 실질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경로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 회의는 핵 위기 해결을 위해 미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와 관련해 한국의 우려와 바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8일 밝혔습니다.
핵협의그룹 창설은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의 합의 사안입니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 미국 측에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이, 한국 측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공동 주재합니다.
미한 양국은 당초 차관보급 협의체로 NCG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양측 국가안보회의의 차관급 인사들이 첫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NCG에 대해 '기존 한미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와 달리 핵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고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직접 참여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정보공유와 한국의 참여 수준에 대한 협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 및 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핵무기 사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퍼 전 부차관보] “So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nts to learn more about how we think about the use of nuclear weapons, when we would use nuclear weapons, how we would employ nuclear weapons, what are our objectives if we were to use nuclear weapons, then I think we can have a very productive discussion...I know that I know what we provide to our NATO allies and I think we certainly can provide the same to our South Korean allies. And I believe that that would be an adequate level of information. Now what's as important as the information is that we make sure that we have in place a process."
슈퍼 전 부차관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 거론하며 "한국 동맹에도 (나토에 제공하는)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적절한 수준의 정보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노 클링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핵 능력은 주권적인 것이며 동맹국이 계획과 실행에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전 부차관보] "The South Korean public should be reassured over America's commitment to ROK defense given the multitude of recent bilateral engagements, events, and statements including the Washington Declaration; US strategic assets visiting and training with ROK forces; Minister Lee receiving a briefing and tour of two US Air Force bombers, a B-52 and a B-1; and most importantly the fact that nearly 30000 American troops serve in South Korea. That being said, US nuclear capabilities are sovereign and there will be limitations to what our allies' involvement in planning and execution.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은 '워싱턴 선언'을 포함한 최근의 다양한 양국 간 관여, 행사, 성명 등을 고려할 때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대해 안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군과 훈련을 했고, 한국 국방장관이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와 B-1을 시찰했으며, 무엇보다도 약 3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의 방위공약이 이행된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NCG의 핵심 논의 사안으로 거론했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NCG의 주요 역할에 대해 "미한 양국이 핵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을 개발하거나 적어도 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판다 선임연구원] "the NCG will serve the role of allowing the two sides to develop or at least beg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joint approach to planning for and operating in nuclear contingencies. That will be I think the primary role that the NCG will play, right?...
I think it will be an important moment for the two countries to truly discuss the possibility of nuclear conflict with North Korea and what that would mean for their combined conventional military options and for the possibility of the United States, if necessary responding to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판다 연구원은 또한 "미한 양국이 북한과의 핵 충돌 가능성과 그것이 재래식 연합 군사 옵션과 미국이 필요한 경우 핵무기로 북한에 대응할 가능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수퍼 전 부차관보도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 명시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양국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핵 태세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핵을 사용하면 "정권이 끝장날 것"(the end of that regime)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퍼 전 부차관보는 "정권이 끝장날 것"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미한 당국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수퍼 전 부차관보] "We say quite frankly that if North Korea were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us or its allies this would mean the end of the North Korean regime right? And so we would have to have a discussion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as to what that means. Would we use nuclear weapons to end the regime? Would we use conventional weapons? Would this mean a massive strike against all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would it be a limited strike? These are the kinds of discussions that we could have."
이것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북한의 모든 핵 능력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적인 공격을 할 것인가?" 등 이런 종류의 논의를 NCG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협의그룹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 케이토 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NCG가 미국과 한국의 확장억제와 위기 시 공조 능력을 다소 향상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한국과 북한 간 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되거나 격화되는 현 상황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나 이슈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고메즈 선임연구원] "The consultative group will marginally improve the US and South Korean ability to do extended deterrence and coordinate in a crisis. However, it does not address any of the underlying problems or issues that are driving the current tit for tat escalation or tit for tat spiral in the U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The big question is, how much time does this buy South Korea in feeling like it doesn't need to pursue a nuclear weapon. But if this current situation continues as it has been, we'll see and maybe South Korea starts getting eager for more displays of U. S. Assurance and extended deterrence credibility relatively soon."
고메즈 연구원은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도록 NCG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비교적 빨리 미국이 확약과 확장 억지력 신뢰성을 더 많이 보여주길 갈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확장억지력 제공에 대한 미국의 사고 과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NCG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국의 핵 확장 억지에 대한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내리는 것으로, 현장의 구체적인 사실 없이 대통령의 생각을 미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 "It may also help South Korea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U.S. thought process in the provision of nuclear extended deterrence. But ultimately, decisions about U.S. nuclear extended deterrence are made by the U.S. president and his or her thinking cannot be determined in advance and without specific facts on the ground. So while the NCG is a useful coordination and planning mechanism, I don't think it will address the concerns of conservative elites who desire greater reassurance about extended deterrence.
프랭크 엄 연구원은 그러면서 "NCG는 조율과 계획을 위한 유용한 메커니즘이지만 확장억지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원하는 보수 엘리트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향후 정례적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하는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