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2024회계연도 미 국방 예산과 정책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과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관련 방침 등이 담긴 법안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8천860억 달러로 책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로, 국방 관련 부처들의 새 회계연도 예산과 정책을 설정합니다.
특히 군에 대한 지원 수준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국가 안보 및 방위 관련 정책과 규정을 수립하는 한편 병력 수준과 무기 체계 획득, 그리고 군사 작전에 관한 정책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관련 법 중 하나입니다.
이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의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할 것과 한일 및 미한일 방위 공조 증대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는 새 회계연도 국무·국방 세출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번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2일 공개된 525억 달러 규모의 국무 세출법안은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했습니다.
대북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 법안에는 대북 방송과 관련해 미북 이산가족 관련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세출위는 법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국영 매체를 통해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검열되지 않은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역할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The Committee supports the role of VOA and RFA in providing uncensored news and information that is unavailabl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rough state-controlled North Korean media. The Committee directs USAGM to include plans for coverage of Korean Americans with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otherwise known as Divided Families, in its fiscal year 2024 program plan and directs USAGM to brief the Committees on Appropriations on its program plan,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이어 “위원회는 국제방송처(USAGM)가 2024회계연도 프로그램에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보도 계획을 포함하고, 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세출위원회에 브리핑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국무 세출법안은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USAID)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 국무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케이 그레인저 하원 세출위원장은 국무 세출법안 표결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이 법안은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중요한 국가안보 우선수위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그레인저 위원장] “It funds important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while reducing spending on unnecessary programs. For example, the bill prioritizes resources to counter China, Russia, Iran, and other hostile countries. At a time when our enemies are becoming more aggressive. We must continue to support our partner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
이어 “예를 들어 법안은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다른 적대국들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며 “적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 세계 파트너와 동맹국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회계연도 국방부와 정보 관련 기관 관할 아래 있는 부처 및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는 8천264억5천만 달러 규모의 국방 세출법안도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방 세출법안도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지원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