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등이 최근 북한의 석유 밀수와 관련해 중국에 서한을 보낸 것은 대중 경고 차원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과 함께 유인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닐 와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2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 등이 중국에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닐 와츠 전 위원] "they are trying to attempt to exert pressure by a collective of china's biggest trade partners getting together and at the same time giving the same message in an attempt to see if China would change its ways in terms of taking substantive action. I think this letter is a attempt, in the absence of any UN action, to get China to respond and close the hole in the fence that has been created by China allowing these vessels to violate sanctions in their waters.”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중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지 파악하기 위해 같은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입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장 쥔 주유엔 중국대사 앞으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21일 발송했습니다.
서한에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주요 7개국(G7)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싼사만 중국 영해에 제재 대상인 대북 석유제품 밀거래를 알선하는 여러 유조선이 계속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에 이들 선박을 조사하고 차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와츠 전 위원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가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번 서한은 중국이 자국 해역에서 선박들의 대북제재 위반을 허용함으로써 생긴 '울타리의 구멍’을 막도록 중국의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바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와츠 전 위원은 전망했습니다.
[녹취: 와츠 전 위원] "I don't believe that this will change china's position because I think China has made its position quite clear since 2019 when they indicated that certain sanctions should be lifted on North Korea because they are of the opinion that this would prompt positive action. North korea's continuous missile launches, that they have no intention of scaling back on their nuclear program"
중국은 2019년부터 특정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이런 조치가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서한 발송 보도와 관련해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항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실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특히 대화 재개, 외교적 노력 강화, 정치적 해결 촉진과 관련된 조항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찰스 킹 말로리 국제 위험∙안보 국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유엔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중국 본토의 10여개 이상의 도시에서 제재 회피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킹 말로리 국장] "I think it is a reaction to the fact that although China publicly States that it scrupulously adheres to the enforcement of UN sanctions, in fact it allows the DPRK to operate in over a dozen cities in mainland China with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And it also turns a blind eye to multiple ship to ship transfers of fuel oils in its territorial waters use of ocean going barges to transport coal in its territorial borders and as a matter of fact, does not scrupulously enforce United nations sanctions"
또한 중국은 자국 영해에서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대북 유류거래와 자국 국경 지역에서 바지선을 통한 석탄 거래 등을 묵인하며 "사실상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의 이번 서한 발송은 중국의 이런 행태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로리 국장은 말했습니다.
특히 G7 국가들이 이 문제에 공동으로 나선 것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G7 국가들의 대중국 제재 강화 움직임 가운데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킹 말로리 국장] "The fact that it is the G7 acting together is relatively new comes in the broader context of tightening sanctions on China and may indicate that if China is not willing to crack down on DPRK entities both on the mainland and in its territorial waters, that the G7 may actually take concerted action against it"
중국이 본토와 영해에서 북한 관련 기관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G7이 이에 대해 공동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측 대표로 전문가패널로 활동했던 애런 아놀드 전 위원도 "이번 서한은 중국이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적 파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풀이했습니다.
[애런 아놀드 전 위원] "I think this letter is a strong signal that China should take these issues seriously or face possible economic ramifications. The G7 are some of China’s largest trading partners and comprise a significant share of global GDP. There’s quite a bit of economic force that the group could feasibly leverage.
G7은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 측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렛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등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앤서니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들 국가들이 대북제재 위반 중국 기업, 개인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서한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에도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봐왔다"면서 "이 서한은 북한 제재 회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과 행동의 대체제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전 국장] "I would say that either they're going to eventually use their leverage by designating chinese companies and individuals and banks or they're not. if they're not then the letter is simply just a waste of time. But I've seen this far too many times before. But I've seen this far too many times before that I think this letter is just a substitute for real policy and real action on North Korea sanctions evasion. Because they know, just as all of us can se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more interested in starting some kind of relationship with China and North Korea is far down the list of priorities here. So I think sending a letter only works in the circumstance that the adversary is going to take it seriously. And in this instance there's really no reason for China to take this seriously.”
루지에로 전 국장은 "서한 발송은 상대방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만 효과가 있다”며 “이번 경우에는 중국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지금은 의회가 압도적 다수로 승인한 제재 체재를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전 국장] "in my view it's time to be using the robust US sanctions regime that was created by Congress by overwhelming majorities...they should unleash the the Treasury Department on Chinese entities, companies individuals, banks that are aiding North korea's sanctions evasion and not just on the shipping side. Unfortunately I don't think they will do that."
그러면서 "재무부가 선박뿐 아니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기관과 개인, 은행 등에 대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루지에로 전 국장은 말했습니다.
킹 말로리 국장은 중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말로리] "I would call it the carrot and the stick. The stick is obviously what people think of first which is increasing G7 sanctions on China in response to the fact that China has continue to tolerate DPRK, it is the prime facilitator of DPRK sanctions evasion activity. But there's another approach which is the carrot which is trying to provide incentives to China to become stricter in the enforcement of sanctions on the DPRK by offering to lift us and european sanctions and other areas. So I think there are two options. I think you catch usually more flies with honey. And so you know in a context where we are looking to improve US China relations perhaps the second path is the more attractive one."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 묵인하고 조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응해 G7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채찍'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미국과 유럽이 다른 분야에서 대중국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중국이 대북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유인책, 즉 '당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로리 국장은 말했습니다.
말로리 국장은 그러면서 "보통 꿀을 주면 파리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면서 "미국이 미중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상황에선 두 번째 경로가 더욱 매력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수년 전부터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중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전략적 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로리 국장은 말했습니다.
[녹취:말로리 국장] "The US Government made clear to China years ago that if China were to sit by and do nothing as North Korea developed its strategic arsenal by which I mean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then we the United States would be forced to upgrade our strategic posture in Asia. And with the visit of two strategic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in South Korea right now you're seeing that happen. So there are other levers in secondary sanctions available to China"
그러면서 전략핵잠수함 등의 잇단 한국 기항을 언급하며 "이는 중국에 사용할 수 있는 또다른 지렛대"라고 말로리 국장은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