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을 강력 규탄하며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성과 없이 회의가 끝난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자위권 차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의 제프리 드로렌티스 대사는 13일 "북한의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드로렌티스 대사]"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July 12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Alarming, because the DPRK has now launched 20 ballistic missiles in 2023, including four ICBMs. These launches are violations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have raised tensions in Northeast Asia and beyond; and they are intended to refine and further develop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let’s us be clear about what this is: 20 tests of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s."
드로렌티스 대사는 이날 북한의 '화성-18형'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ICBM 4발을 비롯해 올해만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동북아와 그 너머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운반체계를 20번이나 시험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12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3일 "이 미사일은 신형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사국이 아닌 한국은 물론 북한도 2017년 12월 이후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드로렌티스 대사는 이사국들이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맞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드로렌티스 대사] "However, two Council members now appear to disagree. Russia and China have prevented this Council from speaking with one voice...The DPRK dismisses this Council, threatens its neighbors, and refuses humanitarian assistance offered to its people. These are not the actions of a responsible Member State. And the United States will not allow the DPRK and its defenders to make a mockery of this Council.
또한 "북한은 안보리를 무시하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책임있는 회원국의 행동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이 안보리를 조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로렌티스 대사는 "2017년 안보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한은 5년 동안 또 다른 ICBM 발사를 하지 못했다"며 "그것을 우리가 다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드로렌티스 대사] "Council unity in 2017 stopped the DPRK from launching another ICBM for five years. And that’s what we should aim for again. We call today on all Council members to join us in denouncing the DPRK’s unlawful behavior, to fully implement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order to curb the DPRK’s generation of revenue for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hope the DPRK’s direct participation today demonstrates that it is ready to engage in meaningful diplomacy without preconditions. But if not, this Council should unify like we did in 2017.”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 북한의 (안보리 회의) 직접 참여가 전제조건 없이 의미 있는 외교에 참여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2017년처럼 안보리가 단합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인 핵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던 때로 돌아가야 한다"고 드로렌티스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시노 미츠코 주유엔 일본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발사한 '화성-18형'의 사정거리가 사실상 전 세계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시노 차석대사] "Calculation based on the flight's trajectory indicate that the estimated capable range of the missile could exceed 15,000 kilometer. This means all of Asia, all of Europe, all of North America, all of Africa and even part of south America would be within range of this delivery system of unlawful nuclear warheads. There is no excuse for North Korea to continuously violate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for this council to continue to disregard violations of its own resolutions.
Once again, Japan reiterates its sincere and strong expectation that the council will fulfill its responsibility.”
비행 궤적을 기반으로 한 계산에 따르면 화성-18형의 예상 사거리는 1만 5천km 이상으로 아시아, 유럽, 북미, 아프리카 전역, 심지어 남미 일부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시노 차석대사는 이어 "북한이 안보리 관련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안보리가 결의 위반을 계속 무시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안보리가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진지하고 강력한 기대를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이사국들도 이날 북한의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을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장쥔 중국 대사는 "우리는 특정 국가가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적 압력을 높이고 전략무기를 반복적으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장쥔 대사] "we are also concerned about the heightened military pressure and repeated dispatches of strategic weapons by a certain country to carry out military activities on the korean peninsula...In particular,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e US and others have carried out joint military exercises on the mid-peninsula on an unprecedentedly large scale fishering highly targeted...issued Washington declaration intensifying the extended deterrence and gone further and further down the road of military pressurization..."
장쥔 대사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벌이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접근이 긴장을 고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ICBM 발사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성 북한대사]"our test fire of a new type of ICBM, hwasung-18 is warranted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 defense to deter dangerous military moves of hostile forces and safeguard security of our state and peace in the region...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ilitary exercise the involving nuclear assault and the very dangerous and unrealistic aim of end of the regime of a sovereign state constitute a risky act to spark disaster of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김성 북한대사는 "우리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시험발사는 적대세력들의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권리의 정정당당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어 미한 연합군사훈련,'워싱턴선언',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언급하면서 "핵공격을 수반하는 한미군사훈련과 주권국가의 정권 종식이라는 매우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재앙을 촉발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에 이어 발언한 한국의 황준국 대사는 "북한이 심지어 주변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불법 발사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황준국 대사] The DPRK even tried to justify the unlawful launch by claiming that it has no negative effect on the security of the neighboring countries...Since the beginning of the last year, the DPRK has launched more than 90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13 long range ballistic missiles which means the DPRK has violat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more than once per week... we must clearly demonstrat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will toward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is stronger than its reckless will to develop nuclear arsenals. In the current situation our unified voice of condemnation and international sanctions may be the only way to pressure Pyongyang into reconsidering its ill advised policy and behavior and return to diplomacy.
황준국 대사는 이어 "작년 초부터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13발을 포함해 9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북한이 매주 1회 이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사는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 의지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단합된 규탄의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제재만이 북한이 잘못된 정책과 행동을 재고하고 외교로 복귀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미한일, 그리고 북중러의 대립 구도만 확인한 채 안보리 차원의 규탄성명이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0개국은 회의 종료 이후 장외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미국 등은 공동성명에서 "안보리는 이러한 도발에 대해 계속 침묵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동이 불법적이고 불안정하며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하고 집단적인 신호를 북한을 비롯한 모든 확산 세력에게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 "The Council cannot continue to be silent in the face of these provocations, and we must send a clear and collective signal to the DPRK—and all proliferators—that this behavior is unlawful, destabilizing, and will not be normalized. We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fully and faithfully implement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confront illicit DPRK revenue generation and malicious cyber activities that finance the DPRK government’s unlawful and destabilizing actions.
We urge the DPRK to abandon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instead to use its resources to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e DPRK.
We stand ready to engage in diplomacy without preconditions and urge the DPRK to return to dialogue."
성명은 이어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모든 결의를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과 북한 정부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그 대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자원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외교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한국,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등 10개국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