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일각에선 북한 인권 운동의 동력을 상실시킨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지난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루비오 의원실 관계자는 VOA에 지난달 27일 상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관련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1년 가까이 처리에 진전이 없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의회가 매년 통과시키는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해 의결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였지만 결국 무산된 것입니다.
루비오 의원실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1일 오후 6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의회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지난 2018년의 경우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긴 뒤 재승인됐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인권법이 지난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가운데 의회에서는 이 법을 연장하기 위한 재승인 법안이 지난해부터 추진됐습니다.
상원에서는 루비오 의원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이 지난해 재승인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를 통과해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하원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루비오 의원과 김 의원은 새 회기가 시작된 올해 초인 지난 3월과 5월 각각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첫 번째 관문인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영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한 하원 외교위 표결 시점을 묻는 VOA의 질문에 “바로 표결에 올려지길 희망하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히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김 의원] “We hope that we can make it up right away. But at this point, I'm not privy to telling you exactly when, but we're working really hard to gather the signatures that we need, co-sponsors that we need so we can get it done as soon as possible.”
김 의원은 “법안이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되도록 필요한 서명과 공동 발의자들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일 VOA에 의회의 재승인 법안 처리 지연은 “단순히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 중점이 되는 시급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It is simply a matter of priority. There are too many pressing issues, including the war in Ukraine, which have taken center stage… That said, there is a continued slow-motion North Korean refugee and humanitarian crisi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dire, especially under restrictions politically justified by COVID-19 prevention.”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의회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난민 문제와 인도주의적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조치라며 정치적으로 정당화된 규제 속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대한 의회 내 이견은 없다고 본다며 “매우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이런 간단한 안건조차 처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There was no question about the substance of the issue. It's just the difficulty of getting the Congress to deal with simple issues because they've got issues that are very complicated and that are very contentious.”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민간 단체 활동에 대한 미 정부의 지원금은 미리 승인되고 할당되며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국무부 전체 예산을 통해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만료돼도 관련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북한인권법 연장 지연은 상징적으로 북한 인권 활동의 동력을 상실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중요한 안건들이 의회 내 정치적 분열 때문에 진전되지 않는 것은 비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 “It is tragic that these important initiatives are not moving forward because of the current political divisions… Symbolically, it hurts the NK HR movement and takes away some of the momentum… the Biden administration continues to be a strong voice of concern over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s promoting human rights is a key policy of this administration.”
숄티 대표는 의회 내 이런 모습은 “상징적으로는 북한 인권 운동을 해치고 동력을 일부 상실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증진을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삼으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