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미한일 정상회의 결산] 3. “3국 정상, 대북 억지력 강화…북한 돈줄 죄고 인권 압박”

미국 전문가들은 미한일이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대북 억지력 강화 기조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협력을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대북 압박 수단으로 공동 가치인 인권을 내세웠다고 분석했습니다. VOA는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담을 결산하는 여섯 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미한일 정상의 대북 정책 협력을 짚어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미한일 정상이 북한이 제기하는 역내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3국 공동의 원칙과 가치를 강조하며 대북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3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 위협에 대한 3국 간 군사 및 안보 공조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미한일 연합 훈련과 미사일 방어 협력, 사이버 테러 대응 등을 구체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is was a very success for summit meeting, especially in terms of coordinating defense and security against the common North Korea threat. So the trilateral exercises, cooperation on missile defense, combating North Korea and cyber terrorism. These were the most concrete achievements of the summit.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 three countries were able to overcome issues, especially between the ROK and Japan, over historical issues, and work together on dealing with the common North Korea threat, especially at a time when North Korea has shown no interest in pursuing diplomacy with either Seoul or Washington.”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특히 북한이 외교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미한일, 특히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를 극복하고 공동의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 18일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도출된 새로운 안보 체계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And the new security architecture that came out as a result of this summit and that statement, I think is going to really help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for a long time to come. Specifically to the North Korea issue, one of the core goals of the summit was to send a clear message of strength and deterrence to those threate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particularly North Korea, of course.”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특별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 특히 북한에 힘과 억지력과 관련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3국 정상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부각한 데 주목하며 북한의 돈줄을 옥죄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의 암호 화폐 절도액은 약 17억 달러로, 북한의 공식 무역액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설명하며, “이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제재를 약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So last year they stole approximately $1.7 billion in in cryptocurrency. That's even larger than their their formal trade has been extremely lucrative for them. And it's a way of undermining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their illega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So I think what we've seen is greater recognition in recent years about the extent of the cyber crime and the need to go after it. And so I know Washington and Seoul have had some new bilateral initiatives and groups, but by bringing in Japan, it's even more useful and hopefully effective in countering North Korea's activities.”

최근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미한 간 ‘양자 이니셔티브 그룹’에 이은 일본의 참여는 대북 대응에 있어 훨씬 더 유용하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은 이번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미 지난해 8월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미한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4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3자 실무그룹 신설’ 목적은 “북한의 자금원을 제거해 관리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3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So, that means we’ve got to find ways to eliminate those sources of funding to manage them. If it were not for cyber activity by North Korea would have trouble funding it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is summi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three leaders to come to a common view that this was absolutely essential that they had to take action, coordinated action, closer cooperative action to deal with North Korea's ability to get money to support th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북한은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이 아니었다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는 3국 정상에게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능력에 대처하기 위해 조율된 조치, 긴밀한 공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금융 구조와 은행 시스템 등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만큼 ‘미한일 3자 실무그룹’이 국제사회로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한일 정상이 대북 압박 수단 중 하나로 3국의 공동 가치인 인권을 내세웠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So the three leaders emphasized that the trilateral alliance is based on common values, democracy, respect for human rights, political freedoms and so forth. So I think it's natural that they would criticize North Korea for its abuse of human rights and its lack of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3국 정상은 3국 관계가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정치적 자유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과 민주적 정치 체제의 부재를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3국 정상이 “진정성 있는 외교의 핵심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안보석좌] “The three countries are joined in shared values and not merely national interests.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gins with a unified diplomatic approach to North Korea and a common determination not to allow Pyongyang to take advantage of democracies through disingenuous negotiations.”

크로닌 석좌는 미한일 3국은 단순한 국가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로 결속돼 있다며, 3국 협력은 북한에 대한 단합된 외교적 접근과 북한이 솔직하지 않은 협상을 통해 민주주의를 악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결의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따른 각기 다른 고통을 안고 있는 미한일 3국이 이를 통합한 대북 압박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North Korea is one of the world's most closed societies. North Korea has developed habits over 60 or 70 years of exploiting its own people, as well as exploiting citizens of other countries for its own purposes. It's going to be very hard to change North Korea, but at a minimum, what's going on here is that the three countries have put North Korea on notice that its behavior is unacceptable and that they will have to answer for that behavior.

다만 이 같은 노력이 “60~70년 동안 자국민을 착취하고 다른 나라 국민을 착취해 온 북한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적어도 미한일 3국이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관련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알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리비어 덧붙였습니다.

한편 3국 정상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문구에 대해 크로닌 안보석좌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결의를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인과 북한 주민을 위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비전 제시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크리닌 석좌의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번 공동성명에 담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는 장기적인 열망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So that the language on support for peaceful unification is something that the U.S. and they are okay and Japan have shared for a long time. And that language has appeared in many other communiques and statements. I don't think there is any actual plan for a proactive effort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because unfortunately the North Korean regime resists any dialog with the rock and with the United States and with Japan and doesn't seem to be likely that conditions for unification will take place any time soon. So I think it was an expression of long term aspiration.”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표현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오랜 기간 공유해 온 것으로 다른 많은 공동성명에도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통일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것 같지는 않다며, 이를 통해 평화 통일을 위한 실제 계획을 시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정상이 한국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한 것은 “동북아시아의 주요 파트너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