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가 ‘대북제재 이행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한 IT 노동자 고용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라오스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FATF는 28일 공개한 라오스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라오스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유엔 보고서에 명시된 라오스 내 북한 국적자들의 제재 회피 가능성에 관한 평가팀의 문의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보고서] “Lao PDR did not demonstrate its commitment and willingness to implement UNSCR sanctions and was not able to respond to the requests by the assessment team regarding potential sanctions evasion by DPRK nationals indicated in UN reports as being hosted by Lao PDR.”
이어 라오스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지난 2022년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아직까지 해당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FATF는 당시 보고서가 “라오스에서 운영 중인 최소 4개의 식당과 1개의 야시장, 1개의 정보기술(IT) 서비스 회사가 북한 국적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2020년 라오스 당국의 해당 식당 폐쇄와 IT 회사의 법인 등록 취소, 북한 국적자 송환 조치 이후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라오스는 북한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에 의한 특정 제재 회피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라오스 당국은 북한 국적자의 (라오스) 주재와 관련된 문제나 제재 회피 취약성, 영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보고서] “Lao PDR has some exposure to specific risks of sanctions evasion by persons and entities associated with the DPRK… Lao PDR authorities did not demonstrate an awareness of issues related to the presence of DPRK nationals or awareness of possible sanctions evasion vulnerabilities and implications.
FATF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