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러시아로부터 거액을 챙기려 한다고 미국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오판으로 북한 무기에 손을 뻗는 러시아가 당장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기보다 ‘현금줄’ 노릇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 사령관 참모를 거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군사위와 외교위,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녹취:김 의원] “First of all, I think that this shows a lot of desperation on Russia's part. The fact that they are in this situation 18 months into the war, where they're having to turn to North Korea for artillery and weaponry that’s what a lot of us are assuming is on the table. It just shows the tough and difficult place that Russia is and just how they have completely misjudged this war the entire time- something that they thought that they'd be able to win in a matter of a week or a couple of weeks.
김 의원) 무엇보다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8개월 만에 북한에 포병과 무기를 의존해야 해야 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이 전쟁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일주일 혹은 몇 주 만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했죠.
기자) 북한은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에 무엇을 요구할까요? 미국은 무엇을 가장 우려해야 하나요?
[녹취:김 의원] “I think it would probably be more along the lines of trying to look at how dire things are in North Korea and how a lot of what they need right now is money. I think that Kim Jong Un can extract a lot of money for the weaponry that Russia is looking for. And that's a lot of what I think is probably going to be on the table, just given how dire things are in North Korea and how devastating the pandemic had been on that country, how isolated they've been and how challenged they've been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So I think that that's probably most likely what's on the table. If there are concerns about more advanced technologies and things like that, I'm certainly worried about that and will make sure that we're paying close attention. I don't necessarily see that as of now the most likely scenario.”
김 의원) 북한 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돈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러시아가 원하는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많은 돈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에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무기 기술과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 부분을 면밀히 주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기자) 러시아는 북한에 북중러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하는 등 북러 결속이 강화되는 양상인데요. 여기에 중국이 동참할까요?
[녹취:김 의원] “I hope not… I would certainly hope that they don't and recognize that what Putin's doing is something that's going to weaken everyone who touches it. The Russia's been just completely weakened by this war and it has really exposed a lot of their problems. I don't really know why a country like China would continue to be so close to Russia when it's something that will probably causing a lot more trouble down the road. “
김 의원) 아니길 바랍니다. 푸틴이 하는 일은 그것을 건드리는 모든 이를 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중국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힘이 빠졌고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러시아와 계속 가까워지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까요?
[녹취:김 의원] “We've been for a long time now in bipartisan ways, you know, trying to make sure that North Korea can't continue to play the rogue actor role that they've been playing. And we're going to have to continue that. But I think the main thing that I'll say is that whatever actions happen, it needs to be done in a multilateral way. There needs to be a further strengthening of the international coalition. And this is something that is both about Ukraine. It's about making sure that Russia is held accountable for what they were doing and that any country that is helping Russia understands that there are going to be consequences for that, too. But it needs to be done in a broader way where it brings in the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They need to recognize that while the war is happening in Europe, it's having global repercussions that impacts.”
김 의원) 우리는 오랫동안 초당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불량 행위자 역할을 계속할 수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조치가 취해지든 다자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 연합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러시아를 돕는 모든 나라에도 그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임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함께 더 광범위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전쟁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기자) 공화당 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한 외교 정책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같은 적국들이 대담해졌다고 지적합니다.
[녹취:김 의원] “This has been a trend and a growth that's been happening for the last 20 years. This is not on any particula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 is not on any particular party…both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You know, there has just been this concern in that direction…we're seeing in a lot of other nations around the world where this rising authoritarianism is of concern. Look, one thing that I'll say is if we're concerned about rising authoritarianism and decline to democracy, we need to do our best, and fix our own democracy, too, and show that our democracy and that democracy continues to be the best form of government out there right now.”
김 의원) 이런 추세는 지난 20년간 계속됐고 강화됐습니다. 미국의 특정 대통령 탓도, 특정 정당의 탓도 아닙니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모두에서 이런 방향으로의 우려는 계속 있었습니다. 전 세계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독재주의의 부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재주의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쇠퇴가 우려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 국내 민주주의도 바로잡아 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최고의 정부 형태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앤디 김 하원의원로부터 북러 무기 거래 움직임과 미국의 대응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