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무인기를 선물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재 부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러간 모든 무기 이전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유엔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때 자폭 드론 등 무인기를 선물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VOA의 관련 서면질의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모든 무기 이전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Any arms transfers between the DPRK and Russia would directly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is includes resolutions that Russia itself voted for after the DPRK’s past nuclear tests and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at is why, at the UN, we intend to raise our concerns in multiple forums, including directly in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Security Council’s committee responsible for monitoring enforcement of its resolutions on the DPRK.”
이어 “여기에는 북한의 과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했던 결의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엔에서 안보리와 대북 결의 이행 감시를 담당하는 안보리 위원회 등 여러 포럼에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이 같은 북러 간 무기 거래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 정부의 제재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remain concerned that arms negoti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are actively advancing. In response to these arms negotiations, we are taking a range of steps, in lockstep with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First, we have sanctioned individuals and entities working to facilitate arms deal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and just last month, we sanctioned additional entities that were tied to a sanctions evasion network attempting to support illicit DPRK-Russia arms deals. We will not hesitate to enforce our current sanctions and, where appropriate, impose new sanctions on those who are seeking to enable arms deals between the DPRK and Russia.”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 협상에 대응해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고 있다며, 지난달 불법적인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지원하려는 제재 회피 네트워크 연계 단체를 추가 제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저없이 현재의 제재를 집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는 자들에게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유엔 무대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서면질의에 “북한과 러시아 간 모든 무기 이전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엔에서 안보리 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회의를 통해 미국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은 17일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연해주에서 생산한 방탄복과 자폭용 가미카제 드론 5대, 수직이륙 기능을 갖춘 정찰용 드론 1대 등 무인기 여러 대를 선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드론 지원의 경우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와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용 기계류 및 운송수단 등 금수품의 직간접적 제공을 금지하는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산업 기계(HS 코드 84및 85)’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드론 이전은 ‘북한의 군대 작전 능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 결의 1718호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안보리 제재로 해외 여행이 금지된 북한 인사들도 대거 동행하는 등 러시아 방문 과정 전반에 안보리 제재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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