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위원회서 ‘북한 규탄’…“북러 무기거래도 우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국가는 처음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아니아와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잇달아 비난했습니다.

바네사 우드 호주 군비통제∙확산대응 대사는 3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호주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이뤄진 탄도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우드 대사] “Australia condemn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s ongoing development of its illegal and destabilising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cluding the unprecedented pace of its ballistic missile testing. We also note with alarm the DPRK’s stated intention to develop and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for battlefield use. We urge the DPRK not to resume nuclear testing, and to comply fully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quiring it to abandon its nuclear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또한 “호주는 북한이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지 말 것과 핵과 그 외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이웃국가인 뉴질랜드의 캐롤린 슈왈거 유엔주재 대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2023년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가운데 계속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슈왈거 대사]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continued in 2023 in contraven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is year has seen a flurry of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including over Japan, which demonstrates a reckless disregard for international rules. Now, North Korea is attempting to launch nuclear-armed submarin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tand together to demonstrate that these actions are unacceptable.”

이어 “올해는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이는 국제규범에 대한 무모한 무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슈왈거 대사는 “이제 북한은 핵탑재 잠수함 진수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체코, 몰타, 라트비아 등 유럽 나라들도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국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더해 최근 제기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베로니카 스트롬시코바 체코 외무부 통제 정책국장은 “핵확산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을 둘러싼 전례 없는 위기를 목격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배가된 것으로, 거부권 오용이 안보리의 조치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트롬시코바 국장] “With regard to nuclear proliferation, we witness an unprecedented crisis around the DPRK, multiplied by the inability of the UN Security Council (UNSC) to react accordingly, as the veto right is being misused to block the Council´s action. Attendance of highranking officials of two UNSC Permanent Members at the North Korean military parade featuring ballistic missiles shows negligence vis-à-vis valid UNSC resolutions and related sanctions regime.

그러면서 “탄도미사일을 내세운 북한의 군사 열병식에 2개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고위 관리가 참석한 것은 유효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 제재 체제에 대한 태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리훙중 중국 전인대 상임 부위원장은 지난 7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다수의 무기가 등장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비난이 일었었습니다.

사니타 파블투타-데슬란데스 유엔주재 라트비아 대사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과 이란의 무기 공급 문제를 언급하며 유엔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파블투타-데슬란데스 대사] “We condemn the export of military attack drones by Iran for the use in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as well as talks of potential supply of North Korean military equipment to Russia. We recall that such steps are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refore they demand investigation by the UN Secretariat.”

파블투타-데슬란데스 대사는 이란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공격용 드론을 수출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장비 공급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유엔 사무국의 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블투타-데슬란데스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역량은 용납할 수 없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라트비아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축과 국제 안전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1 위원회는 2일부터 본격적인 토의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2일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와 올로프 스코그 주유엔 유럽연합(EU)대사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 정세를 실질적 무력 충돌로 몰아가고 역내, 정치, 군사적 상황과 안보 구조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초까지 핵과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