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2022 국방전략 보고서(NDS)를 공개하고 중국과 러시아 다음 가는 위협으로 북한을 꼽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는 그동안 미한일 3국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를 실현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진희 기잡니다.
국방부 마라 칼린 정책 부차관 대행은 24일 “미국, 한국, 일본 동료들이 실로 대단한 협력을 통해 확장억제 공약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 칼린 정책부차관 대행] “ And the tremendous collaboration among our colleagues in South Korea, in Japan and in the United States really ensuring that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are real.”
칼린 대행은 미국의 장기적 국방 전략을 담은 ‘2022 국방전략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24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이 존재하며, 아마 더 악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칼린 대행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미국은 언급한 내용을 잘 수행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동료들과 ‘엄청난 협력’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은 북한의 위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함께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린 대행은 또 북한의 행동은 무책임하고 세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동맹국과 함께 북한을 계속 규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합 억지’를 언급하면서 모두가 각자 잘 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이 개념은 지난 1년 반 동안 아주 유용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 칼린 정책부차관 대행] “Integrated deterrence has been a really useful frame I think for us over the last year. Year and a half in particular. The idea behind it as you know well is everyone should kind of do what they're best at right.”
통합 억지는 핵무기를 쓰지 않고도 경제적 제재나 외교적 노력, 동맹국과의 협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대 국가가 핵이나 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미리 막고 상당한 타격을 주는 전략입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7일 2022 국방전략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 러시아 다음 가는 위협으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2022 국방전략 보고서] “North Korea continues to expand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y to threaten the U.S. homeland, deployed U.S. forc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Japan, while seeking to drive wedges between the United States-ROK and United States-Japan Alliances.”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미한동맹, 미일동맹 등 미국과 동맹 사이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공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는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미한일 3국 간 협력에 반발하고 미한일 연합공중훈련을 비판하면서 이는 “미국의 의도적인 핵전쟁 도발 책동”이며 “유럽과 중동에서의 분쟁과 그로 인한 여파로 미국의 모험적인 정책이 파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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