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미한일 3국 공중 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핵잠수함에 이어 B-52를 전개하면서 미국이 실제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이 핵태세를 재검토하면서 전술핵 한국 재배치 방안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8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과 메리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이 양국 관계의 해빙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단지 긴장을 완화하는 데 그칠까요?
프레드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좋은 진전입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미중 간 고위급 회의가 충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이든 정부의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중국 관리들이 회담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만남이 관계 해빙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중국의 정책은 지난 몇 간 훨씬 더 호전적으로 변했습니다. 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마침내 만나지만 그것으로 견해 차이가 해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높은 중국 경제 의존도를 감안할 때 한국이 중국과 협력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합리적인 외교적 접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메리 베스 롱 전 차관보) 물론입니다. 플라이츠 전 실장 말이 맞습니다. 정상들은 항상 이웃 국가들과 접촉해야 하고, 특히 한국과 중국 간 경제적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한중 모두 김정은과 북한의 행동에 관심이 있죠. 따라서 투명성을 높이고, 충돌을 해결하고 방지하며,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한중 간 고위급 대화가 이어지는 것은 매우 좋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해야 할까요?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전략적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순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일이 새로운 3국 관계를 맺고 지역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기쁩니다. 중국이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을 분열시키도록 둬서는 안 됩니다. 타이완도 이 관계에 포함되길 바랍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중국이 역내 제기하는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진행자) 중국이 자이쥔 중동문제 특사를 현지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평화 회담을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랍 세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국이 성공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롱 전 차관보) 중국이 이 지역의 중재자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이란과 밀착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란은 폭력과 죽음, 파괴를 선동하는 주범입니다. 하마스를 비롯해 수많은 친이란 단체들을 지원하면서요.
진행자)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대전차 무기와 122mm 방사포탄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도 하마스가 이란과 북한산 무기를 사용해 자국을 공격했다고 했죠. CIA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담당하셨는데요. 정부에 있을 때 북한의 중동 무기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접하셨습니까?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북한은 가능한 모든 불법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러단체에 대한 무기 판매도 포함되죠.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팔았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란에는 확실히 상당한 양의 무기를 제공했죠. 만일 하마스가 북한산 무기를 갖고 있다면 이란을 통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란으로 대량의 무기가 운송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하마스를 직접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2008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플루토늄 원자로를 폭격했습니다. 당시 마이클 헤이든 CIA 국장은 이 원자로가 영변의 원자로와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직 정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중동에서 핵무기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알키바르 5메가와트 원자로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하는 원자로와 유사합니다. 시리아의 이 원자로 근처에는 송전선이 없었습니다. 핵무기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나 핵 물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한다는 정보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바랍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례로 봤을 때, 또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이란이 향후 북한 핵무기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핵무기는 만들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일부 포기하고 이란에 넘길 준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란은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더 진전된 핵무기 제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235’를 60%로 농축하고 있는데 18개월 안에 무기를 만들 수 있고 2~3년 안에 3~5개의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란은 원한다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란에 대한 무기 판매를 재고할 것으로 봅니다.
진행자)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제한 없는 협력을 추구할까요?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데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왕따 국가인 러시아, 북한과 긴밀히 연대하는 데 대한 평판 비용을 중국이 고려하지 않을까요?
롱 전 차관보)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해관계는 대부분 일치하지 않죠.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을 조금 자극하고 미국이 중국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 주석 방미를 계기로 한 미중 긴장 완화도 계산에 넣은 것이죠. 평판 비용은 물론 실제적인 비용도 있습니다. 푸틴과 러시아는 이란과 같이 진정한 왕따이죠. 중국이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데 대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이 있습니다. 결국 시 주석이 중시하는 중국의 이해관계는 여러 면에서 푸틴과 충돌할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맞대응과 균형 잡기를 할 것입니다.
진행자) 미한일이 처음으로 3국 공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52가 훈련에 참여했고, 한국 공군기지에도 처음으로 착륙했죠. 그런데 이건 그냥 보여주기 아닙니까? B-52가 한반도로 날아와서 합동 공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까요?
롱 전 차관보) 여러모로 강화합니다. 우선 미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핵무장이 가능한 ‘하늘을 나는 요새’를 한반도 공군기지에 착륙시켰습니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핵잠수함을 전개했고 B-52가 참여하는 첫 3국 공중 훈련도 실시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자산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훈련과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억지력의 강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과정을 투사해 한국을 굳건히 보호하기로 한 미국의 약속과 핵우산의 면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행자)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지금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나토에 제공하는 것보다 강력한가요?
롱 전 차관보)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양측에 제공하는 핵 억지력과 핵 장치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존슨 부차관보의 발언은 대체로 옳다고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말과 문서뿐 아니라 자산을 배치하고 훈련에 동원해 시연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과 한국이 핵협의그룹도 출범시켰죠.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사이버와 인공지능(AI) 측면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 전략자산의 일시적 한국 배치가 근본적인 역학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군사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부는 북한과의 고위급 외교와 관여가 부족합니다. 미북 관계가 너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한국의 자체 핵무기 획득에 대해 얘기한 것입니다. 그 발언은 미한일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역내 안보를 증진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미국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태 지역의 동맹국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미국이 훨씬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군사적 측면에서 하는 일들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협상할 방법을 더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북특별대표는 비상근직입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북한 문제를 전담해서 다룰 미국 관리가 없다는 것은 상징적이죠. 즉시 시정돼야 합니다. 저는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만나 북한과 관여하고 긴장을 낮출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진행자) 미북 간 고위급 외교의 부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조현동 주미대사가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미국에서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 대안이 있을까요?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혹은 위협감축 협상을 추진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화염과 분노와 같은 최대의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그 정책을 다시 꺼내 들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북한과 고위급 외교를 펼쳐야 하고 바이든 정부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동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이든 정부의 주의가 분산됐다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친구들이 바이든 정부에 북한 위기를 잊지 말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롱 전 차관보)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북한 문제를 상기시키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주의가 분산됐다는 것은 정확한 평가라고 봅니다. 중국과 북한은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이용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때 북한과의 관여에 초점을 맞췄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또한 윤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직면한 자체 핵무장 압박은 미국이 포용하고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심 부족이 그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줄고 북한의 핵 역량은 계속 강화된다면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핵폭탄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롱 전 차관보) 물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몇 달, 몇 년 동안 고민했어야 하죠. 플라이츠 전 실장 말대로 우리는 지금 주의가 분산됐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또 윤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김정은과 북한이 자멸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 관리들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현재 가장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영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한 것처럼 지금 시점에 한국에 대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롱 전 차관보) 한국과 관련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이 세계의 악당이 돼 폭력과 분쟁의 선동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야 할 때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선택지에서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제외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한국에 방위 공약을 했습니다. 핵 태세를 재검토하는 가운데 전략핵과 전술핵 억지력의 측면에서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선택지 중 하나로 둬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지금 당장은 무기를 이전할 때가 아닐 수 있지만, 그 전에 높은 수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행자)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고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데 회의적입니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동원하는 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 49%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가면 미한 동맹은 정치적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요?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저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 부소장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제일 좋아합니다. 펜스 전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키스 켈로그 예비역 중장과 저는 연구소에서 함께 미국 우선주의 국가 안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과 경제, 안보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강력한 미군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립주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동맹과 함께 협력하면서 동맹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미국이 불필요하고 끝없는 전쟁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적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립주의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미국 우선주의를 그렇게 규정하죠.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 우선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유엔이 자국의 외교 정책을 좌우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맹국의 이익과 안보를 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고려했습니다. 그 조치가 다시 검토된다면 한국의 안보가 약화될 것입니다.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방안을 제기했습니다. 외교 정책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에 강력한 미군 병력을 주둔시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병력은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의 미군에 대한 기여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 대한 배경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도 제안했죠. 그리고 참모들은 반대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친구이자 강력한 지지자이며, 다시 대통령이 돼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점을 한국이 알아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 고립주의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주한미군 철수론은요? 그런 입장이 동북아의 동맹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요?
롱 전 차관보) 물론입니다. 하지만 플라이츠 전 실장이 정말 중요한 점을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미국 내 일각에서 고립주의를 옹호했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빠져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고 세계 안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정책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공급망과 에너지 정책에 있어 전통적인 의미의 고립주의가 그 어떤 국가에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강력한 미국’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을 플라이츠 전 실장이 잘 짚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미국이 해외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동맹들에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며, 동맹의 안보를 위해 자원과 병력, 재정을 지원할 준비가 된 파트너로 평가되고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굳건한 동맹국 중 하나는 한국입니다. 그것들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했을 뿐 아니라 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미한 동맹관계가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저는 트럼프 대통령 때 미한 관계가 악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관계였고 한국 국민들도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북한 위협을 줄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를 비교하면 큰 차이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북한 위협이 고조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무시했고 위협이 증대되도록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북한 위협이 해결될 것이고 한국 국민들도 그것을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가 동맹 관계를 복원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롱 전 차관보) 오바마 정부 말기와 트럼프 정부 때 많은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정책을 깔끔하게 제시하지 못한 부분도 있죠.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은 외교 정책을 거래적 측면에서 다뤘습니다. 사업가처럼 말이죠. 대통령과 참모들이 외교 정책은 전략적 게임에 가깝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안심시키고 전례 없는 역량을 보여주는 데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 한국전 이후 미국이 이 정도 수준의 활동은 처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떠나, 그리고 개인적 성향을 떠나 어떤 대통령도 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제가 듣기에 모든 후보는 미한일 3국의 놀라운 노력을 앞으로 3~4배로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한간 일어난 일들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며, 누구도 그 추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과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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