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교장관 “북한 정찰위성 발사 강력 규탄…핵·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 우려”

주요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하며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G7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이 11월 21일 실시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We, the G7 Foreign Ministers of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North Korea’s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conducted on November 21, 2023. This action poses a grave threat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and beyond.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even if it is characterized as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constitutes a clear, flagrant violation of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이런 행동은 역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며 “비록 군사정찰위성이라고 할지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장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대 러시아 무기 이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며 북한과 러시아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 “We reiterate our strong condemnation on arms transfers from North Korea to Russia, which directly violate relevant UNSCRs. We urge North Korea and Russia to abide by these UNSCRs and immediately cease all such activities. In addition,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for any transfer of nuclear- or ballistic missile-related technology to North Korea, which would further threaten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as well as across the globe.”

이어 “또한 우리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이는 역내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의 안녕보다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하는 데에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동성명] “We deplore North Korea’s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nd its choice to prioritize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ver the welfare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engage in meaningful diplomacy and accept the repeated offers of dialogue put forward by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preconditions. The G7 remains committed to working with all relevant partners toward the goal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upholding the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학대, 또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을 개탄한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에 의미 있는 외교에 참여하고 일본, 미국, 한국이 반복해서 제기하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21일 밤 10시 43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3시간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2023년11월 21일 22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 1형’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며 “공화국 무력의 전쟁 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