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한국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국제 규범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북한의 발사와 달리 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한국이 성공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와 최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의 차이점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은 그 지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한 활동에 의거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Well, so South Korea is not the subject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ver it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activities in this area.”
앞서 한국 국방부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가 한반도 시각 4일 민간 사용 위성을 탑재한 채 제주도 앞바다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만큼 불법성이 전혀 없다는 게 밀러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 5항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고, 이후 추가 대북 결의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며 제재 대상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선 관련 결의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북한과 한국의 발사체 발사를 각각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VOA의 질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추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사일 시험은 그렇지 않고, 이는 중요한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신형 로켓 천리마-1형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는 27일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불법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의 거부로 대화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과의 대화와 더불어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에 따른 우리의 우려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환영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So we have made clear that from the outset of this administration that we would welcome dialogue with the DPRK, we would welcome a peaceful resolution to our concerns over its destabilizing activities. We have made clear that we do not seek conflict with the DPRK in any form or fashion. But, as of yet, those entreaties have all been rejected and I wouldn't want to make any predictions about the future.”
이어 “우리는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북한과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요청은 모두 거부됐다”며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도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30일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 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달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강하게 비난하며 “앞에서는 대화타령을 늘어놓고 뒤에서는 군사력을 휘두르는 것이 미국이 선호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같이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 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대미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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