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우크라이나 지원 연말 고갈"...영국 이민 문호 축소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시간과 돈이 바닥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경고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합법 이민 문호를 좁히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빨리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군요?

기자) 네. 셜랜더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4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돈이 바닥나고 있고 시간도 거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군사 지원이 끊기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무릎 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이 시급하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 국장은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와 장비를 더 조달하고 미군 재고에서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연말에 바닥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룬 성과를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러시아군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영 국장이 언급한 의회 행동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 대한 승인을 말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 지원, 그리고 남부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약 1천6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액이 610억 달러인데요.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을 빼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1천1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승인한 게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 당시 의회는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450억 달러의 군사, 재정, 인도적 지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영 국장이 보낸 서한에 대해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공화당 소속인 존슨 하원의장은 4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 X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확한 전략 부재에 대한 하원의 정당한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남부 국경 정책 변화와 연계하는 공화당의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남부 국경 정책을 바꿔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바꾸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변화가 이주민들 망명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공화당 요구에 소극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3일 TV 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 국경 정책을 의미 있고 실질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 상원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본회의 발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실행할 수 있는 국경 안보 보완책을 완성하는 데 요구되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유럽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항하는 지도력을 자랑하면서 의회에서 계속 가르치기를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영 국장 말보다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러시아가 성공하는 것을 더 쉽게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의회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푸틴이 이기도록 내버려둘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공화당 안에서 우크라이나를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지원을 제공했어도 우크라이나 전황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런 말이 나오는 데 한 몫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지원으로 정부 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뿐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전황에도 진전이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상황 탓에 외부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5일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고요?

기자) 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는 이날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비공개 브리핑이 진행될 것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이 브리핑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안 표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자세하게 젤레스키 대통령에게서 직접 들어보자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합법 이민 문호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유입되는 이민자 수가 너무 많다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4일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클레벌리 내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성명에서 “영국 이민을 줄일 필요”가 있고 “몇 년 동안 보건, 그리고 돌봄 노동자 비자가 남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이민자 수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 먼저 보건 노동자나 돌봄 노동자 비자로 영국에 오는 이민자는 부양가족을 영국에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들이 국가보건서비스(NHS)를 이용하기 위해 매년 내야 할 돈을 기존 788달러에서 1천300 달러로 인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봄부터 가족 비자에 요구되는 최소 소득을 기존 2만 3천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로 올리는 등의 내용입니다.

진행자) 지난해 영국에서 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많았다는 발표가 최근에 나왔죠?

기자) 네. 지난해 영국 내 순 이주민 수가 74만 5천 명으로 기록을 세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들 이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이 유럽연합(EU) 대신 인도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국 출신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새로 나온 조처로 앞으로 이주민을 몇 명이나 줄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클레벌리 장관은 30만 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리시 수낙 총리가 이번 조처에 대해서 언급했나요?

기자) 네. 수낙 총리는 이민이 너무 많다면서 “오늘 우리는 이를 줄이기 위한 급진적인 조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영국 ‘더 선’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당신이 영국에 기여할 수 없다면, 영국에 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계획은 순 이주를 최대한 줄이고 남용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불법 이민 방지는 수낙 총리가 집권하기 전에 내세웠던 중요한 공약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영국에 불법으로 도착해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 몇 년 새 영국 안에서 커졌는데요. 수낙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집권한 뒤에도 이런 상황에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가 수낙 총리 앞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수낙 총리가 앞으로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뒤로 불법 이주민 문제가 영국 정치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당인 보수당 안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수낙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노동당이 지지율에서 보수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오면서 수낙 총리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가 불법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 르완다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클레벌리 장관이 5일 르완다에 도착했는데요. 르완다가 영국이 보낸 망명 신청자들을 추방하지 않는다는 구속력 있는 협정을 새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부된 사람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영국 대법원이 이 조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판결에서 르완다가 영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추방할 가능성을 지적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응하는 협정을 르완다와 새로 체결하려는 겁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내려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가 5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국가신용등급과는 다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등급의 방향성을 예상하는 것으로,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앞으로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겁니다.

진행자) 그렇게 전망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무디스사는 성명에서, 이번 하향 조정은 중국 당국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정부와 국영기업들에 대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와 국영기업 문제는 중국의 재정적, 경제적, 제도적 역량에 광범위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2019년에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62%를 차지했는데요. 지난해에는 76%, 미화로 12조6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주택 시장의 위기 심화와 지방정부 부채, 세계 경제 회복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코로나 이후 회복세에 접어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디스사도 이번에 중국의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구조적, 지속적으로 낮은 중국의 중기 경제성장과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 축소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은 변동 없이 ‘A1’을 유지했습니다. 무디스는 5일 중국의 ‘A1’ 등급 지위를 확인하고, 중국의 경제는 여전히 높은 충격 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무디스 등급 체계에서 최상위 등급은 ‘Aaa’고요. ‘A1’은 다섯 번째로 높은 단계입니다.

진행자) 중국 신용등급에 대한 다른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도 궁금하군요?

기자) 네. 무디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축을 이루고 있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와 ‘피치(Fitch)’사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매기고 있습니다. 이는 무디스의 ‘A1’과 같은 등급입니다. 다만 무디스와는 다르게 S&P와 피치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여전히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잡고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대다수 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제대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디스는 내년과 내후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4.0%,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평균 3.8%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무디스의 평가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중국 재정부는 무디스의 평가에 실망을 나타내며, 중국 경제가 반등과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부는 또, 부동산과 지방정부 문제도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과 재정 지속성 등에 대한 무디스의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