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선박 2척, 중국 근해서 포착...의심스러운 항적 남긴 선박 8척으로 늘어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선박이 최근 중국 근해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이런 의심스러운 항해를 한 선박만 8척에 이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 근해에서 발견된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은 유조선인 천마산호입니다.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지난 1일 중국 닝보-저우산 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130km 지점에서 잠시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습니다.

이 지점은 인근 중국 섬에서 동쪽으로 약 38km 떨어진 해상으로, 천마산호는 뱃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나타나기 전까지 어떤 항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건 천마산호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발신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운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스러운 운항을 한 선박은 또 있습니다.

천마산호와 마찬가지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화물선 지성 8호는 현지시각 4일 중국 산둥성 동쪽 끝자락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해상을 운항 중이었습니다.

지성 8호가 산둥성 해안선을 따라 남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돌연 위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이 지점에서 AIS가 꺼졌다는 의미로, 이후 현재까지 지성 8호의 위치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천마산호와 지성 8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특히 천마산호와 지성 8호 등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제재로 사실상 공해상 운항이 금지된 이들 선박 2척이 어떤 이유에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 해상에서 AIS 신호를 노출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로선 이들 선박이 중국 근해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10월 공개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방식을 동원해 불법 유류 수입과 석탄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선박들이 중국 영해 혹은 인근 해상에서 중국 선박 등과 불법 환적을 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선박은 최근에도 중국 근해에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VOA가 마린트래픽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지난 8월 이후 중국 영해에서 발견된 제재 선박은 지성 6호와 남산 8호, 성관호, 안산 1호, 유선호 등 총 6척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발견된 2척을 더하면 지난 약 3개월 동안 중국 영해 등에서 발견된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은 모두 8척으로 늘어납니다.

AIS 신호를 아예 켜지 않고 중국을 드나든 경우까지 합치면 실제 이런 선박은 8척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월 북한 제재 유조선이 중국 해역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모든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안보리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 내 외교,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 등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중국 정부에 여러 차례 북한 제재 선박에 대한 억류 여부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영해에서 발견된 제재 선박이 종종 북한 해역에서 다시 포착된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들 선박을 억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지성 6호가 중국 영해에 진입했을 당시 VOA에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 선박은 항구로의 접근이 거부되거나 제재 대상 자산으로서 궁극적으론 압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와츠 전 위원] “Typically designated vessel should be denied port access or alternatively seized as a financial asset of a designated entity. So those are the, the actions that should be taken. But as we have seen in the past three years or so, China is turning a blind eye to these illicit activities by the North Koreans.”

이어 당시에도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봐 왔듯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불법 활동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